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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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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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섬에 거주하는 주민의 경우 여객선의 긴 소요시간과 같은 운송능력의 한계로 항공기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존재함 - 항공기를 현행법의 대중교통수단에 포함시킴으로써 섬 주민들의 교통편의와 이동권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물가상승 및 공공요금 인상으로 서민들의 가계 부담이 많이 늘어남 -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국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음 - 대중교통 요금을 획기적으로 경감하는 정책이 시급한 상황임 -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대중교통 이용료를 먼저 지급하는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자 함 - 대중교통을 일정 횟수 이상 이용한 이용자에게는 다음 연도에 50%를 가산하여 지원금을 지급함 -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도모하고자 함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는 교통비 부담 완화가 선결되어야 함 -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연 100회분에 해당하는 대중교통 지원금을 제공하도록 함 -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고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도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택시는 노선버스나 지하철과 함께 대중교통수단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에 포함하고 있지 않아 버스나 지하철과 달리 이 법에 따른 각종 재정지원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의 정의에 추가함으로써 택시의 대중교통수단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명확하게 하고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한 정책 및 재정지원의 대상이 되도록 함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택시는 실질적으로 대중교통수단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대중교통수단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기본계획 수립, 각종 재정지원 및 대중교통육성사업, 현황조사 등에서 제외되고 있음 -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에 추가하여 재정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택시운송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편리하고 안전한 택시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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