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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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새 대법관 후보자 를 임명해달라고 서면으로 제청하면서 후폭풍이... ◎ 김현정 > 저는 작년에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전원합의체 회부된 지 9일 만에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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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는 25년 5월 1일날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였던 이재명 후보가 2심에서 공직선거법 이 무죄 판결이 났단... 그동안에 임명 제청을 함에 있어서 대면 제청은 관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례가 단 한 번도 어겨지지 않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025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생성물을 이용한 허위정보 유포 및 여론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인공지능 생성물임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자동화된 수단을 이용한 인위적 정보 증폭 행위를 규제하며,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에게 정보 유통의 시스템적 관리에 관한 노력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을 제안함.

차지호의원 등 10인2026-01-14

2211659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 관련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민주정치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법안

박정현의원 등 10인2025-07-23

2210383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 중 '행위'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관련 진술 또는 발언'을 포함시켜 공정한 선거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법안임.

고동진의원 등 10인2025-05-07

유사 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언론·출판의 자유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타인이 듣기 싫어하는 말도 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핵심임 - 부패를 방지하고 사회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도 최소한 진실과 허위의 진실을 구분하지 않고 명예훼손 행위를 형사 처벌하는 우리 형법은 개정되어야 함 -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 등 인격권의 영역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인격권 등의 보호를 위해 형사처벌이 필요함 - 허위에 대한 입증책임을 엄격히 적용하여야 함 - 대법원 판례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 명예훼손죄를 판단함에 있어 허위사실 및 허위사실의 인식에 대한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다고 판시함 - 검사의 증명책임과 관련하여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허위임을 검사가 입증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함 - 허위 사실에 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허위의 사실임을 알고 있어야 함 - 허위의 사실뿐만 아니라 진술자가 허위라고 인식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음을 명확히 함 - 위법성 조각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 내지 언론의 자유 및 국민의 알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개인의 명예 또는 사생활 보호와도 균형을 도모하고자 함 - 검찰이 자의적으로 수사를 착수하는 등 정치적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친고죄로 개정함

박영선의원 등 11인2012-06-22

1900265임기만료폐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사실이나 의혹 등을 주장하는 경우 언론의 자유 또는 표현의 자유의 보장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음 - 진실이 누군가에게 불리하거나 불편하다고 하여 그 사실의 공개를 금지한다면 민주주의 근간을 이루는 언론출판의 자유 및 알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어렵다고 할 것임 - 형사상 명예훼손 처벌하는 규정은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많음 - 부패를 방지하고 사회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도 최소한 진실과 허위의 진실을 구분하지 않고 명예훼손 행위를 형사 처벌하는 우리 형법은 개정되어야 함 - 사실을 적시한 경우의 명예훼손죄를 삭제하여 가처분 또는 손해배상 등 민사책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형사처벌은 받지 않도록 함 -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 등 인격권의 영역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형사처벌이 필요함 - 허위에 대한 입증책임을 엄격히 적용하여야 함 - 허위 사실에 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허위의 사실임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명시함 - 허위의 사실뿐만 아니라 진술자가 허위라고 인식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음을 명확히 함 - 위법성 조각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 내지 언론의 자유 및 국민의 알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개인의 명예 또는 사생활 보호와도 균형을 도모하고자 함 - 검찰이 자의적으로 수사를 착수하는 등 정치적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친고죄로 개정함 - 사실에 관한 명예훼손죄를 처벌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허위의 사실에 관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거짓임을 알고 있어야 함을 명시함

박영선의원 등 11인201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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