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0263대안반영폐기개정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4-02-28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kyeongin.com2026-08-23중립
인천해사 법원 신청사 유치전, 6개 구 도전장
인천해사 법원 은 해상에서 벌어지는 각종 법적 분쟁을 전담하는 재판기구로, 올해 2월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해사전문 법원 본원 인천 설립이 확정됐다....
kyeongin.com2026-08-21중립
인천해사 법원 신청사 유치전 뜨겁다… 기초단체 과반 6개 구 ‘출사표’
인천해사 법원 은 해상에서 벌어지는 각종 법적 분쟁을 전담하는 재판기구로, 올해 2월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해사전문 법원 본원 인천 설립이 확정됐다....
dtnews24.com2026-08-12중립
행정수도 세종, 사법·치안 인프라 확충 속도 낸다
지난 2024년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설치 근거가 마련된 세종지방 법원 은 행복도시 4-1생활권(반곡동)에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 1042억 원을 투입해 부지면적 3만 3000㎡, 연면적 1만 600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9572원안가결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수원시에 수원고등법원과 수원가정법원을 설치하고,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을 각각 설치하여 경기지역 중 인근지역 주민의 항소 또는 항고 사건의 심판이나 가사·소년 사건 등에 대한 법원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사법서비스를 높이려는 것임
법제사법위원장2014-02-28
1900270대안반영폐기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재판청구권의 내실과 효율을 높임과 동시에 사법자치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판청구의 지리적, 시간적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함 - 경기지역에 고등법원을 설치하고자 함
원유철의원 등 14인2012-06-22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