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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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2026 공공조달 관리 사 한 권으로 끝내기』최봉혁저자 출간, 사회복지 ...
사회복지 분야 에서도 공공조달 절차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인 실무 역량으로 자리 잡고 있다. 국고 보조금 이나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집행되는 복지 사업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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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사회 통합돌봄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최현덕 남양주시장은 18일 조안면에서 '현장시장실'을 열고 주요 현장을 찾아 관광- 복지 분야 현안을 살피고 지역민과 소통했다.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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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부정수급자의 명단 공표 등)에 따르면 중앙 관서의 장은 보조금 ... (131억3000만원·621건), 사회복지 (9억9000만원·38건), 국토 및 지역개발(6억9000만원·17건) 등의 순으로 컸다. 이들 분야 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과 사회경제적 여건을 반영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준보조율 및 차등보조율 적용기준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고, 보조금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법안을 제안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인구소멸 위험지역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저출산 및 고령화 관련 보조사업에 차등보조율을 적용하여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교정시설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교정시설의 추가조성을 통한 수용공간 확보가 시급한 상황임 - 교정시설의 입지갈등을 완화하고 교정시설 설립기간을 단축하여 교정시설의 원활한 조성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법무부장관은 교정시설을 조성하려는 경우에는 부지 선정계획을 수립?공고하여야 하며, 조성부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지를 선정함 - 조성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한도 내에서 국가의 지원을 받아 조성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할 수 있고, 국가는 지원사업으로 설치된 시설을 조성주변지역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할 수 있음 - 원활한 조성?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조성?지원사업시행자에게 농지보전부담금 등을 면제하거나 감경토록 하고, 사업시행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농지법」상 농지전용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함 - 법무부장관은 교정시설 조성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성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과 지원사업의 경우 주민을 우선 고용할 수 있고, 법무부장관은 한지채용을 노력하여야 하며 조성된 교정시설의 장은 해당지역 농산물 우선 구매를 노력하여야 함 -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기금을 설치하여 이전주변지역 주민을 지원할 수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조사업에 대한 기준보조율을 시행령으로 정하게 하고 있음 - 차등보조율의 경우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도ᆞ분야별 재정지출지수 등을 기준으로 하되 적용기준의 구체적인 산식을 시행령으로 정하게 하고 있어 기준보조율?차등보조율이 한번 결정되면 변화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과 사회경제적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고정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기획재정부장관이 기준보조율 및 차등보조율 적용기준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보조금 예산 편성에 반영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하도록 함으로써 기준보조율?차등보조율 적용의 탄력성을 높이려는 것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정부의 재원이 소요되는 사업을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ᆞ추진함에 따라 지방재정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의 범위, 기준보조율 및 차등보조율을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표, 학계ᆞ법조계ᆞ언론계 등의 전문가가 참가하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함 - 국고보조사업의 재원분담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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