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청소년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노래연습장업을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변경하고,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서 제외하며, 청소년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ᆞ고용 제한 표시 의무 대상에서 종사자를 제외하고, 청소년유해약물 등의 판매시 나이 및 본인 확인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안함.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래연습장을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규정하고, PC방을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서 제외하며, 청소년유해업소의 출입ᆞ고용 표시 의무를 업주에게만 부여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안함.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청소년유해약물과 유사한 형태의 제품으로 지속적으로 사용할 경우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청소년유해약물 이용습관을 심각하게 조장할 우려가 있는 물건을 청소년유해물건으로 지정하여 청소년이 청소년유해약물을 접촉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함 - 숙박업을 운영하는 업주는 종사자를 배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 등을 갖추어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고 청소년 혼숙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 및 장소 제공행위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심의·결정되지 않은 매체물에 대해서도 등급 구분을 하고 선정성 및 폭력성 등의 내용정보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 - 현실적으로 영화·비디오물, 게임물 등 사전등급분류를 하는 매체물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내용정보를 게재하도록 하고 있어 규제가 중복적임 - 정보통신물·도서출판물 등 사후심의가 진행되는 매체물의 경우 유통 이후 내용정보 표시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동 규정에 따른 실익을 확보하기가 어려움 - 따라서 매체물의 내용정보 표시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청소년 보호법」과 개별 매체물 관련법 간의 중복규제를 해소하고 매체물 제작자와 유통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 환각물질 중독 전문치료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에게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누설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비밀 누설 금지 의무 위반에 대한 벌금형이 징역형에 비해 경미하여 불법성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처벌이라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벌금액의 상한을 2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키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