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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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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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축전염병의 발생으로 살처분된 가축이 매몰된 주변지역에서는 살처분에 의한 침출수가 흘러나와 주민의 식수원인 지하수 및 토양을 오염시켜 매립지 주변 주민의 건강이 크게 위협받고 있음 - 가축전염병의 발생으로 인하여 살처분한 가축이 매몰된 지역주민의 안전한 식수공급을 위해 상수도 및 개인급수 시설의 설치·운영에 따른 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방역체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 가축전염병에 관한 지속적인 정보수집과 분석, 이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통해 백신의 개발, 진단 및 치료, 대응시스템에 대한 기술투자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근거가 미흡한 상황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축전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분석, 조사·연구, 예방·치료를 위한 약품의 개발·비축에 관한 대책을 수립하고, 2차 오염방지 및 정기적인 오염상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행법의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축전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분석, 조사·연구를 실시하고, 가축전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을 개발하며 비축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살처분, 오염물질 처리 등의 과정에서 2차오염 방지를 위해 피해농가 및 주변지역에 대한 정기적인 오염상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가축전염병의 발생으로 인하여 살처분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축산물의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지 않도록 소비촉진을 장려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함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축전염병 발생과 관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분담비율을 개선하고자 함 -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예방적 살처분의 경우에는 국가가 보상금 전액을 부담하도록 하고, 현행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고 있는 매몰비용 등 살처분 관련 비용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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