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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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 제5조제1항에 따르면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되,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음 - 완화의료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완화의료기금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별표 2의 개정이 필요함 - 이에 별표 2의 개정을 제안함

이명수의원 등 10인2015-03-17

1908609임기만료폐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5조제1항에 따르면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되,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음 - 방위사업법에서 국방력 강화 및 자주국방을 실현하기 위해 자발적 기부 등 참여의사를 밝히는 국민들을 위해 방위기금을 설치하여 운용할 필요성이 있고 이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별표 2의 개정이 필요함 - 이에 별표 2에 「방위사업법」을 추가하고자 함

이명수의원 등 10인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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