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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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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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시대 미래농업 대안③] 탄소중립 벼농사 신기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newsfarm.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510%252F99493_72052_552_v150.jpg&w=3840&q=75)
[기후위기 시대 미래농업 대안③] 탄소중립 벼농사 신기술
[인터뷰-조비 정창훈 사업개발팀 매니저] 정직한 공정, 국산 원료 , 검증된 품질… '믿고 쓰는 조비' 만든다... 또한 ' 비료관리법 '의 ' 비료 공정규격'을 준수해 총탄소, 중금속, 염분, 수분, 탄화안정도, 다이옥신 등 까다로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비포장 비료를 공급?사용하는 경우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등록취소나 영업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함 - 비포장 비료의 공급 및 사용에 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 비료의 보증 표시 및 판매에 관한 사항을 확인·점검할 수 있도록 함 - 비료생산업자 등이 용기에 넣지 아니하거나 포장을 하지 아니한 비료 등을 판매·유통·공급 또는 자신이 사용하려는 경우 공급 또는 사용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비료생산업자·비료수입업자·비료사용자가 해당 비료를 공급?사용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단위 면적당 연간 최대 비료 공급?사용량’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 비료의 사용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비료의 유통 및 보관 등에 관한 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함 - 단위 면적당 연간 최대 비료 공급·사용량을 초과하여 비료를 공급·사용한 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비료의 수급 조절 및 가격 안정과 친환경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하여금 비료를 공급하게 할 수 있음 - 이에 현행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장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비료 공급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의 비료공급업무를 대행하여 농가에 비료를 공급하는 기관을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외에 시·도지사를 추가하여 비료공급사업의 경쟁을 촉진하고 비료업자의 관리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비료 생산업 등록 및 수입업 신고 등에 관한 도지사의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이양함 - 농약성분 등 비료의 원료로는 부적합한 물질을 혼입한 불량비료의 판매행위를 금지함 - 비료 생산업 등록 및 수입업 신고 등에 관한 권한을 이양함 - 판매·유통 금지대상 비료의 범위를 확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산물 시장의 개방 확대와 함께 비료 및 농약, 농기계 등 농자재의 가격 상승으로 농업인의 경영 여건이 악화되어 농업의 생산기반이 위협받고 있음 - 비료 등 석유화학제품에서 추출되는 농자재의 가격 상승은 가격 담합 등에 기인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비료 생산원가의 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음 - 비료의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였다고 판단되거나 담합에 의하여 형성되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비료업자에게 원가 내역에 관한 자료 및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료를 생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비료의 종류별로 제조원료·보증성분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 또는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 등록 또는 신고한 비료의 제조원료에 대한 적정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공정규격에서 정하는 원료외의 물질을 사용하여 제조한 비료를 구매하여 사용하는 농업인들이 불량자재로 인하여 손해를 입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비료생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비료제조에 사용되는 원료의 종류·구입처·수량 등을 기록·보존하도록 함 - 비료생산업자에 대하여 사용원료의 장부 기록·보존을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등록최소 또는 영업정지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비료수입자에 대하여 사용원료의 장부 기록·보존을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영업소 폐쇄 또는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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