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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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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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국내 노동시장에서는 사용자에게 근로조건 결정 권한이 강해, 같은 제도를...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며 계속 고용 제 도입 논의에 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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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 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안)과 관련해선 "시험·평가·인증, 기술 자문, 시제품 제작, 공정... "미래차 전환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지만 업종과 기업 규모에 따라 전환 속도에는 상당한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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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은 청년 연령을 대통령령에 위임해 상한을 29세로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 분야에서는 청년 미래적금 2차 모집과 고졸 청년 대상 햇살론유스 저리 대출 등을 추진한다. 일할 의지가 없는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할 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사업주의 책무 규정을 신설하여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 촉진을 위한 시책에 협조하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고용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전문적·체계적으로 연구·개발하고 고용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일자리 전담기관’을 설치·운영 또는 지정하고, 지방자치단체·민간 기업 및 단체 등과 공동투자하거나 상호협력 등을 통해 청년일자리를 창출·확대하는 기업을 ‘청년일자리 선도기업’으로 선정·지원함 - 청년 고용을 촉진하고 나아가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년고용에 있어 특성화고 졸업자에 대한 고용촉진을 중요시하도록 하고, 합리적인 이유를 명시하지 않는 한 학력차별을 금지하며, 모든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정원의 3% 이상 의무고용하도록 함 -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특성화고 및 직업훈련기관이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률을 3%로 의무화하고, 이를 상시근로자의 수가 300명 이상이거나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인 사업주에게도 적용함 - 청년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주에게 고용 의무 부담금을 부과함 - 고용 의무를 이행한 사업주에게는 고용 의무 이행 지원금을 지급함 -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은 매년 정원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의무화함 - 정부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의 이행결과를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에 반영하여야 함 - 상시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이거나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이 1천억 원 이상인 기업의 사업주는 매년 상시 근로자 수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의무화하고 2년을 초과하여 고용하도록 권고함 - 고용노동부장관은 청년 미취업자 고용 실적이 부진한 사업주에 대하여 청년 미취업자 고용을 확대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하고 고용 의무의 이행결과를 공표하여야 함 - 정부는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를 이행한 사업주에 대하여 고용 의무 이행 지원금을 지급하고 조세감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음 - 고용노동부장관은 기업이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와 파견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하거나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경우 또는 구조조정 등 해당 사업주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음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년 미취업자 고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만 한정하여 매년 정원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미취업자 고용률을 5%로 상향조정하여 의무화하고 대기업에도 적용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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