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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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059공포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기자동차 배터리 정보 제공, 공동상속인의 예외적 말소등록 허용, 대형 화물자동차 정기점검 재도입, 자동차안전ᆞ하자심의위원회 위원 연임 제한, 중고차 거래 사기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안을 제안함.

국토교통위원장2025-11-10

2211129본회의 심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용 대형자동차에 한정하여 정기점검 제도를 재도입하고, 정기점검을 받지 않을 경우 관할관청이 점검을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바퀴이탈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법안임.

문진석의원 등 10인2025-06-27

2207500본회의 심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용 대형 자동차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기점검 제도를 도입하고, 분해점검을 통해 차량 내부 정비상태를 점검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윤재옥의원 등 10인2025-01-14

유사 개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2012.9.20.)에서 오제세의원안, 김성태의원안, 정수성의원안, 임내현의원안 등 4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4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함 -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2012.9.21.)에서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법안심사제2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 교통해양법안심사소위원회(2012.11.14.)에서 안홍준의원안과 윤호중의원안 등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2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6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심사한 동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 교통해양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동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하고 있음 - 신규제작자동차의 실내공기질 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여금 자동차 실내공기질을 조사하여 공표하도록 함 - 자동차를 제작·조립·수입하는 자가 사고기록장치를 장착하는 경우 적용하는 장착기준 근거 마련 및 차량 판매시 장착여부를 고지하고, 차량 소유자가 기록내용 공개를 요구할 경우 이를 제공하도록 함 - 자동차제작·판매자 등이 판매한 신규제작 자동차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사업용 자동차의 정기점검을 폐지하고 정기검사만 받도록 함 - 자동차관리사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위탁·위임·도급 등의 형태로 용역을 주는 행위를 금지함 - 자동차관리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상품 또는 서비스를 강매하거나 영업을 목적으로 손님을 부르는 행위를 금지함 - 자동차 점검·정비내역 등 자동차관리업무 내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송하도록 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함 - 사고기록장치 기록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신설함

국토해양위원장2012-11-21

1913910임기만료폐기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정정비사업자 등이 고객 유치를 위해 자동차검사 시 적합판정을 받는 자동차 비율을 높이려 하면서 그에 따른 부실검사가 우려되고 있음 - 지정정비사업자 등이 지정 취소되었을 경우 해당 지정정비사업자 등으로부터 자동차검사를 받은 자동차 소유자에게 이를 알리도록 하고, 자동차검사를 받은 지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 임시검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함

강동원의원 등 11인201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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