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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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를 2026년에서 2031년까지 연장하여 농어업인의 경영비 부담 완화와 농어촌 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와 농업, 어업, 임업용 및 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 특례 기한을 2026년에서 2027년으로 1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 임업, 어업 및 연안을 운행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농어민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부탄 연료 가격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와 교육세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 최근 부탄 연료 가격의 상승으로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음 -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영세한 사업자로 볼 수 있음 -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는 실정임 - 개인택시운송사업으로 공급하는 연료 및 차량, 차량유지를 위한 용역에 대하여 2016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버스운송사업 뿐만 아니라 택시운송사업 역시 조세감면혜택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영세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해 개별소비세율 및 교육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만으로는 실질적인 효과가 크지 않은 실정임 -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 공급되는 자동차 및 부탄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혜택을 확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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