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pressian.com2026-07-14비판

다가올 AI시대, 사회복지도 재구성 전략이 필요하다

이중 국민 연금 과 산업재해보상보험 은 노동력 상실을 전제하고 있기에 제외하고, 국민건강 보험 과... 요양 급여가 전체 지출의 약 90% 가까이 차지하 고 있기 때문에 ① 경제활동인구가 아파서 휴가를 가는 문제(상병 급여 )나 ②...

shindonga.donga.com2026-05-31긍정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진짜 노동정책은 무엇일까

산업 혁명 그늘 속 태동한 노동자 단결권 ● 국가와 타협했던 독일의 노조 운동 ● 독일도 타협으로... 1880년대 그는 질병 보험 과 재해 사고 보험 ·노령 연금 을 도입했다. 다만 돈을 아끼기 위해 기대수명이 65~70세인 시대에...

labortoday.co.kr2026-03-23중립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업무상질병 처리기간 160일로 단축 … 근...

근골격계질병은 업무상질병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재해 조사 표준화 등을 통해 국정과제인 산재... 신설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 보험법 ) 시행령 별표3(업무상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현재에 맞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2095임기만료폐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급여 가운데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급여의 수준은 수년간 비슷한 수준이나 연금급여는 증가하는 추세임 - 산업재해보상보험도 공적연금의 경우와 같이 마찬가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입 및 지출을 예측하고 이에 기초한 재원확보 계획을 마련하는 등 보험 재정의 안정화를 위한 관리가 필요함

주승용의원 등 11인2016-09-02

1911890임기만료폐기

인턴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 최근 취업이 어려워짐에 따라 인턴으로 향후 근로 활동을 준비할 목적으로 사업장 등에서 교육·연수·훈련 등을 받는 청년들이 증가하고 있음 - 인턴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법률을 제정함

송호창의원 등 10인2014-09-26

1900255대안반영폐기

농업인 재해보장법안

- 농업인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못함 - 농작업 재해관리체계 구축이 절실한 실정임 - 농업인 재해보장보험사업과 예방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관장하고 보험사업등의 관리·운영에 드는 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함 - 전업농업인과 농업소득이 전체 소득의 100분의 50을 상회하는 겸업농업인은 농업인 재해보장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 보험사업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농업인 재해보장심의위원회를 둠 - 요양급여는 의료기관에서 상병의 치료에 사용되는 비용 중 국민건강보험에 따른 재해농업인의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급하도록 함 - 농업인 재해로 인하여 농업인이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 후에 신체 등에 장해가 있어 농작업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장해급여를 지급함 - 장해급여를 받은 자의 직업훈련을 위한 비용과 수당 등을 지급하도록 함 - 보험사업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보장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농업인 재해보장 및 예방기금을 설치함

황영철의원 등 10인2012-06-22

유사 개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수급권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도록 함 -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려는 것임

강기정의원 등 12인2012-09-24

1906512임기만료폐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소멸시효를 확대하여 사회보험간 형평성을 갖출 필요가 있음

은수미의원 등 21인2013-08-23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