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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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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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 시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규정을 법률로 명시하여 노인돌봄서비스 제공의 안정성과 공공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사업자가 500세대 이상의 공공주택단지를 건설할 때 양로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운영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함.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요양시설의 외부 모니터링 체계로 노인인권지킴이단 제도가 있음 - 법령상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일부 기초지방자치단체 노인요양시설은 노인인권지킴이단을 운영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노인의료복지시설에도 노인인권지킴이단의 구성ᆞ운영을 의무화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분별한 민간 실버타운과 노인요양시설의 난립으로 경영난이 심각해져 입주자들이 납입한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 - 인·허가 보증보험 가입의무를 법에서 상향 규정하고 가입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제재하도록 함 - 입주 노인들의 안락한 노후 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를 위하여 우선변제권과 최우선변제권을 보장하고 있음 - 우선변제권은 해당 주택의 경매ᆞ공매를 거쳐야만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원하는 때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고 매각대금이 보증금 액수에 미치지 못할 경우 보증금 전액을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한계가 있음 - 최우선변제권은 인정되는 대상과 범위가 한정되어 있어 역시 보증금 보호에 취약하다는 한계가 있음 - 임차인이 보증금의 반환을 보증하는 보험을 체결하는 경우 국가가 그 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임차인들이 저렴한 보험료로 손쉽게 보증금반환보증보험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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