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행정부 견제 ‘요식행위’ 반복… ‘감사원 국회 이관’ 해법될까 [심층...
있다면 ‘ 시정요구 ’를 한다. 다음 해에 정부는 국회법 에 따라 시정요구 에 대한 처리 결과를 국회 에... 지난 7월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발간한 ‘2023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분석’...
국회 복지위, 보건복지부·식약처·질병청 2024회계연도 결산 가결
의결하고 국회법 제84조 제2항 따라 정부 측에 주의 20건, 제도개선 114건 등 중복 4건을 제외한 총 160건의 시정요구 를 하기로 결정했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고치라는 국회 , 나몰라라 정부… 결산 시정요구 '마이동풍'
국회 는 매년 여름 때 결산 심사를 한다. 지난 한 해 동안 국회 가 승인한대로 정부가 나랏돈을 제대로... 국회법 은 국회의 시정요구사항에 대해 정부가 지체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에 대한 동의 규정을 증액 내역을 포함한 전체로 확대 적용하여 국회 예산심사에서 상임위원회의 전문성 발휘와 절차적 정당성을 제고하는 법안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총한도액 등을 국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고,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심의ᆞ확정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에 대한 자동부의제를 폐지하고, 국회의 충실한 세법 심의와 의결을 보장하기 위해 제안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경우 적절한 국고지원 또는 세원 조정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지방자치단체의 큰 재정 부담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지방분권화에 역행하는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 - 위원회가 의안 심사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국회예산정책처에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의안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과 부담능력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이를 심사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국회 결산시정요구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국회 결산 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국회법 제84조제2항에 시정의 수위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국회 결산 심사의 실효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없음 - 입법적 개선을 위해 결산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에 대하여 정부 또는 해당기관에 시정을 요구할 경우 요구 가능한 징계의 종류 등 시정의 수위를 법률에 명시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