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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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박지혜 국회의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506%252F20250612053943_26776.jpg&w=3840&q=75)
[Who Is ?] 박지혜 국회의원
정부는 앞서 2021년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탄소중립 기본법 을 제정하고... 현행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장관은 총 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국회 본회의, 보건의료 기본법 ·코로나19 피해보상법 등 32건의 안건 처리
포함 - - 「 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탄핵소추안」 보고 - 국회는 2일 제423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날 본회의에서는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를 위한 직종별 수급추계위원회를 설치하는 「보건의료 기본법 ...
국회 본회의, ‘보건의료 기본법 ’·‘코로나19 피해 보상법’·‘아이돌...
포함, ‘ 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탄핵소추안’ 보고. 봄을 맞이하고 있는 국회. 사진 | 이상배 전문기자... 이날 본회의에서는 △보건 의료인력 수급 추계를 위한 직종별 수급 추계위원회를 설치하는 ‘보건의료 기본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담금 폐지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내용을 보고하도록 하여 국회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부담금 운용의 공정성 확보와 납부 의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부담금 존속 기한 설정 의무화, 부담금 신설의 타당성 평가제도 도입, 부담금 부과 징수에 관한 분쟁 조정 신청 근거 마련, 부담금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분쟁 조정 절차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선진소형원자로 경쟁력 강화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
- 반도체, 배터리, 정보통신, 에너지 등 분야 첨단 기술과 관련 인프라는 국가경제 뿐만 아니라 안보ᆞ전략 차원의 핵심자산이 되고 있음 - 미국, 중국, 유럽 등 주요국들은 우수한 기술, 인력, 제조 역량 및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안정적인 에너지ᆞ자원의 확보를 통해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노력을 전 방위적으로 전개하고 있음 - 선진소형원자로가 미래 핵심 에너지기술로 부각되면서 기술경쟁을 선도하려는 각 국의 노력도 치열해지고 있음 - 저탄소 에너지원 중 하나인 재생에너지는 경제성과 안정성 문제로 인해서 탄소감축의 완전한 해법이 되기 어려움 - 재생에너지와 함께 경제적으로 합리적이면서 공급 안정성을 갖춘 원자력의 적절한 에너지 믹스를 통해 탄소배출을 효과적으로 감축하는 것이 중요함 - 국제에너지기구(IEA) 등 국제기구들은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원자력의 활용이 꾸준히 증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원자력 강국들은 선진소형원자로 시장의 확대를 전망하며 기술개발ᆞ상용화 노력을 강화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고유의 에너지 기술 확보로 에너지안보와 국민경제를 튼튼히 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자체, 기업, 대학, 연구소가 역량을 결집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한국형 선진소형원자로와 이를 활용한 시스템의 개발ᆞ실증ᆞ상용화를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정부는 기업, 연구소, 대학에 흩어진 우수한 역량이 선진소형원자로 개발과 상용화에 투입될 수 있도록 일관성있고 체계적인 지원책을 수립해야 함 - 선진소형원자로 개발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고, 새로운 기술의 상용화에 수반되는 인허가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 선진소형원자로 시스템의 잠재적 수혜자가 될 수 있는 발전용원자로운영자에 부담금을 부과하여 “선진소형원자로시스템진흥계정”을 설치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확보하고자 함 - 선진소형원자로시스템 연구ᆞ개발ᆞ실증을 위한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상용화 및 수출 지원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 특정 지역에서 선진소형원자로시스템 실증시설을 건설ᆞ운영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선진소형원자로시스템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 수출 촉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수출사업투자회사를 설립하거나 수출사업투자신탁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함 - 원자력기금에 선진소형원자로시스템진흥계정을 설치하여 선진소형원자로시스템 진흥에 필요한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수출 촉진 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따라 매년 다음 연도 부담금의 부과 및 사용계획 등이 포함된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있음 - 국회에 제출된 ‘2015년도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상의 실제 운용되는 부담금과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에 제시된 부담금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 이는 개별법상 이미 폐지되었거나 폐지예정인 부담금이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임 - 이에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계류 중인 「부담금관리 기본법」 정부개정안과 개별법 등에서 폐지ᆞ삭제될 부담금 등을 제외한 나머지 부담금인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3조에 따른 연구개발부담금과 「도시개발법」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른 공공시설 관리자의 비용부담금을 별표에서 삭제함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부담금 징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부담금 납부방법을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다양화 함 - 부담금의 체납 시 부과되는 가산금의 요율 상한을 국세 가산금 수준으로 제한함 - 부담금을 축소·인하하는 경우에도 부담금 신설·확대의 경우와 같이 그 타당성을 엄밀히 심사할 수 있도록 함 - 국민에게 불필요한 부담이 지속적으로 전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부담금의 존치 필요성에 대한 점검·평가를 3년마다 1회씩 실시하고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 관련 법률상 부담금 폐지 등에 따라 이 법의 관리대상 부담금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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