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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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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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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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월 29일을 '광부의 날'로 지정하고, '폐광지역'을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변경하여 광부들의 공헌과 희생을 기리고 지역의 역사적 희생과 공헌을 올바르게 반영하며 지속가능한 미래발전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6월 29일을 '광부의 날'로 지정하여 대한민국 광업의 법적 기반이 마련된 날을 기념하고 순직산업전사의 숭고한 헌신을 국가가 기릴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카지노업자의 폐광지역개발기금 납부금 한도를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납부하는 방식과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 변경함 - 폐광지역 정서적 불안정을 제거하고 경제적 자립을 위하여 적용시한을 연장함 - 연장된 적용시한 이후 폐광지역의 경제 진흥 등의 효과와 본 법의 목적 달성 여부를 평가하여 이 법의 존속 여부를 결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행산업 간의 조세형평성 제고와 지방정부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카지노업과 체육진흥투표권 및 복권을 레저세 과세대상으로 추가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 - 폐광지역개발기금의 감소를 방지하고 안정적으로 폐광지역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함 - 이에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카지노업에서 납부해야 하는 폐광지역개발기금의 전입금 산정기준을 조정하여 태백·삼척·영월·정선·보령·화순·문경 등 폐광지역에 사용되는 지원금을 종전보다 확충함으로써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는 한편, 사행산업 간의 조세형평성 제고를 도모하기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입법목적도 함께 달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행산업의 확산으로 도박중독자가 증가하고 가정파탄에 이르는 등 사회적 부작용이 날로 증대되고 있음 - 경륜·경정은 현행법상 승자투표권의 1인 1일 구매금액의 한도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동법 시행령에 승자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만을 규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여 무분별한 승자투표권의 구매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음 - 1인 1일 구매한도를 정하여 경륜·경정의 건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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