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0235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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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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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109상임위 심의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고금 운용수익 중 자금조달비용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다음 연도 세입예산에 편입하여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가 재정 규모의 왜곡을 최소화하는 법안
이인선의원 등 11인2026-02-26
2215020상임위 심의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고금 운용수익을 세입예산에 편입하여 국회 관리를 강화하고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법안이 제안됨
김영진의원 등 13인2025-12-09
1900154임기만료폐기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고금 관리법은 통합계정의 자금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을 세입세출예산 외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세입세출예산외의 자금 운용은 예산총계주의원칙의 예외이므로 가능한 그 대상과 범위를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함
정호준의원 등 14인2012-06-15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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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154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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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고금 관리법은 통합계정의 자금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을 세입세출예산 외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세입세출예산외의 자금 운용은 예산총계주의원칙의 예외이므로 가능한 그 대상과 범위를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함
정호준의원 등 14인2012-06-15
1909204임기만료폐기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국고금 관리법」에 따라 정부는 국고금의 출납상 필요한 경우 재정증권의 발행 및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의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음 -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금의 확대는 정부의 재량권을 확대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소지가 있음 - 이러한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금 조달에 대한 운영원칙을 법률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박명재의원 등 11인201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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