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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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지원방안으로 발전종합계획에 따른 사업추진 시 국가는 보조ᆞ융자에 필요한 비용으로 남북협력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의 사업승인과 관련하여 사업승인권자가 관할부대장등에게 협의를 요청한 경우 관할부대장등은 완화된 기준으로 협의에 응하도록 함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접경지역 개발에 대한 특례 및 지원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접경지역 주민 생활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 접경지역 개발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접경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노후주택 개량, 정주생활금 지원, 농림?해양?수산업 지원, 소상공인 경영자금, 대피명령에 따른 손실금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접경지역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접경지역 지원 특별회계를 설치함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접경지역은 예산 부족으로 사업을 유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경제적 낙후성이 심화되고 있음 - 국가가 그 비용의 전부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접경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은 남북 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복지향상 및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지향함 - 현행 법률은 타 법률과의 관계에 있어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우선 적용되는 단서 조항의 한계를 가지고 있어 접경지역 지원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 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는 철도,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이 필요함 - 이를 위하여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1조는 접경지역 사회기반시설의 설치·유지·보수를 위한 사업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접경지역의 사회기반시설 확충 사업 중에는 주민편의, 지역의 발전 및 국토의 균형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 경우에도 그 사업의 시행 유무는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의 수치만으로 판단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지역 균형발전, 주민편의, 사회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접경지역의 사회기반시설 확충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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