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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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광희 의원 '최영중 방지법' 대표 발의
최 전 의원은 지난 25일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상습성착취말제작·배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의원은 "최영중 방지법으로 성범죄 이력이 있는 인사가 검증 절차 없이...
충북 여성단체 "최영중 사건, 국힘 충북도당 책임 다해야"
최 전 의원은 지난 25일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상습성착취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피의자 신분을 속이고 국민의힘 소속으로 6·3 지방선거에 출마해...
미성년자 추행하고 약취미수까지 한 40대, 징역 4년
전주지법 형사12부(정현우 부장판사)는 2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및 약취유인 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SNS상에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고 있음 - 교육 내용은 일탈적 이상행동의 진단·상담과 성에 대한 건전한 이해를 위한 교육 등으로 이루어지고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은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집행하고 일부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위탁하고 있음 - 법무부장관의 교육이수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 근거를 마련하여 주기적인 재범률 조사를 통한 교육의 효과성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평생 동안 육체적 살인보다 더한 고통을 안겨주는 범죄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예방을 위한 제반 규정의 마련이 절실한 과제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재범율이 매우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이웃주민 등에게도 이를 고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음 -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도 신상공개 및 고지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예방을 위한 신상공개제도의 도입 이전에 범죄를 저지른 전과자의 관리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 없어 성범죄 전력자에 의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음 -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도 신상공개 대상에 포함시키고 신상공개제도의 적용을 확대하는 내용의 의결을 한 바 있음 - 아동?청소년들을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소지 정보를 괄호 단서로 하여 읍?면?동까지만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지번, 아파트 동?호수까지 상세주소를 공개하도록 괄호 단서(읍?면?동)를 삭제함 - 성폭력범죄의 전과 사실도 공개하도록 함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벌금형의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자도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에 포함하도록 함 -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의 범위를 2000년 7월 1일부터 이 법 시행 전에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르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성범죄자까지 포함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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