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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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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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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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연초의 잎, 줄기, 뿌리에서 추출된 니코틴을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규정하고, 전자담배가 연초에서 추출된 니코틴을 원료로 만든 담배임을 명확히 하여 세금 부과와 단속의 대상임을 분명히 하며, 합성니코틴 등으로 만든 담배 유사제품의 표시, 광고를 금지하고, 불법적인 제품의 판매를 단속하며, 담배 통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담배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및 유사 용어를 담배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담배의 경우 액상형이든 궐련형이든 관계없이 장치를 이용해 연기가 아닌 니코틴 등이 함유된 증기를 만들어 이를 흡입하는 방식이므로 주요 유해성분 함유량 표기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 전자담배의 증기에 대해서도 유해성분 및 그 함량을 표시하도록 함 - 액상 카트리지 등 담배의 교체용 부분품의 포장지에도 경고문구를 표시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담배의 유해성을 알리고 금연을 장려하기 위해 담배갑포장지와 광고에 소비자가 현혹될 수 있는 단어, 그림 등을 사용하지 못하게 함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자담배의 정의를 담배사업법에 포함시켜 허위광고, 품질관리 소홀 등을 규제하고자 함 - 담배대용품의 담배사업법 적용을 배제하고, 약사법 적용대상으로 일원화하고자 함 - 오도문구 사용금지의 도입은 세계보건기구(WHO)가 담배소비량과 간접흡연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 채택하고, 우리나라가 2005년 5월 비준한 담배규제기본협약(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에 따라 담뱃갑 포장지 등에 허위?오도문구 등을 사용하여 제품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것을 금지하려는 것임 - 저발화성담배의 도입 및 실효성 확보에 필요한 제반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 담배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저발화성담배 도입에 필요한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그 시행을 1년 6개월간 유예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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