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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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세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구축 지원을 위한 제도의 조기정착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해 본 법에 중소기업 정부 출연금 및 보조금 교부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기업·소상공인은 전체 사업체수의 96.6%(287만개)를 차지하고 종사자수의 61.2%를 담당하고 있으나 폐업 시 생활안정 대책이 전무한 실정임 -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구축지원을 위한 제도의 조기정착 및 안정적 운영이 필수적이나 법률상 정부 재정지원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재정확보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임 - 이에 정부의 지속적인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함으로써 안정된 생활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기업·소상공인공제사업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각종 부과금이 면제되도록 함 - 정부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을 3년 주기로 수립하도록 의무화함 - 선거운동 방법에 전화·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지지 호소를 추가함 - 중소기업협동조합과 2012년 제정된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 및 연합회가 각각 중앙회의 회원과 준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함 - 중앙회 회원의 공동사업 지원을 위한 공동사업지원자금의 재원에 정부의 출연금을 추가함 -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용도에 공제사업을 추가하고, 기금에 가입한 중소기업자를 위한 공제사업을 동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중앙회의 비상임 임원을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한 위원으로 구성된 임원선출위원회에서 선출하도록 함 - 중앙회 회장 선거 관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경우 선관위의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과 조사의 근거를 마련함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중앙회가 정회원에 대한 감사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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