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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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비대면 약 배송 전면확대 조짐에 보건의료 시민단체 대거 반발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과 같은 날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약 배송 확대 방침을 함께... 건강사회를위한 치과의사 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 의사 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 의사 회 등 보건의료...
약사 없는 한약국서 전문약 조제…약사회, 보건소 고발
약사법 제2조 제2호 및 제23조 제1항·제3항·제6항을 근거로 한약사가 의사 · 치과의사 의 처방전 에 따라 전문·일반의약품을 조제하는 행위는 면허 범위를 벗어난 위법임을 명시했다. 공문에서 복지부는 면허 범위 외...
시민단체 "플랫폼 중심 의료영리화 완성하려는 약 배송 결사 반대"
확대하고 약사법 ·의료법 등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플랫폼 중심 의료영리화'로... 한편, 보건의료연합은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 치과의사 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만성질환자가 처방받은 의약품과 동일한 의약품을 일정 기간 내에 조제ᆞ판매하는 경우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조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제안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오남용 방지와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약사가 해당 의약품을 조제할 경우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통한 정보 확인을 의무화하고,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를 한약업사 또는 의약품 도매상 허가의 결격사유에 추가하며, 의약품 도매상이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약국에 의약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정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는 의약품 조제 시 정보시스템을 통해 의약품 정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행정기관 등에게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의약품 오남용 방지와 국민건강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방문할 경우 의사는 환자가 복용 중인 약을 알지 못하고 처방·조제함으로서 환자가 약물 부작용에 노출될 수 있는 등 문제점이 발생할 여지가 많아 이에 대한 대책마련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음 - 의사, 치과의사가 의약품을 처방·조제 시 환자의 복용약과의 중복여부, 해당 의약품이 병용금기 또는 연령금기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의약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의약품 처방ᆞ조제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스템 운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등에 대한 법적근거를 두어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방문할 경우 약사는 환자가 복용 중인 약을 알지 못하고 조제함으로서 약물 부작용에 노출될 수 있는 등 문제점이 발생할 여지가 많아 이에 대한 대책마련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음 -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 시 환자의 복용약과의 중복여부, 해당 의약품이 병용금기 또는 연령금기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의약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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