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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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주진우 의원 , 6·3 지방 선거 개표자료 불일치 제기…"46곳서 득표수가...
현행 공직선거법 은 투표함 과 개표 과정 에 별도의 확인 절차를 두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68조는 투표 종료 후 투표참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투표함의 투입구와 자물쇠를 봉쇄 · 봉인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어...
‘잠실 개표소 봉쇄 ’ 29일째…국조특위 진입 하루 만에 다시 닫힌 셔터
봉인 여부를 점검했다. 위원들은 보관 중인 투표함의 외부 반출 여부도 논의했으나 반출 과정 에서 발생할 수 있는 훼손 위험과 시위대와의 물리적 충돌 우려를 고려해 개표소 안에 그대로 두기에 합의했다. 공직선거법 ...
![[6·3 선거 ] 380개 투표함 판도라 상자인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fntoda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6%252F386393_308887_231_v150.jpg&w=3840&q=75)
[6·3 선거 ] 380개 투표함 판도라 상자인가?
봉인 상태 , 관인의 무결성, 투표함의 이동·반출입 시간 기록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의혹을 잠재우는... 투표함 과 투표지는 공직선거법 에 따라 당선인 임기 동안 보관 의무가 있어 별도 보전 명령 없이도 폐기·훼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전투표제도의 전반을 개편하고 선거법령의 해석을 담당하는 선거법령해석위원회를 설치하여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 사전투표제도를 신고제로 운영하여 사전투표신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구ᆞ시ᆞ군의 장이 사전투표신고인명부를 따로 작성하도록 하고, 사전투표신고를 한 사람만 신고한 지역에서 사전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함 - 투표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도록 함 - 사전투표기간을 선거일 전 3일부터 2일 동안으로 함 - 사전투표용지를 투표부분과 절취부분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하고 사전투표관리관이 절취부분을 절취하여 투표부분만을 선거인에게 교부하도록 함 - 사전투표함의 재질과 규격을 투표함과 동일하게 하고, 사전투표함은 개표 시까지 투표의 보안이 유지될 수 있되 대중이 투표함을 상시 주시할 수 있는 야외의 장소에 보관하도록 함 - 투표 시 주민등록증이 없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종류를 여권과 운전면허증으로 한정함 - 사전투표 시 선거인이 본인의 선거구가 아닌 지역에서 투표를 할 경우에도 해당 투표용지를 등기우편을 통해 투표인의 선거구로 발송하지 않고 해당 사전투표소를 설치ᆞ운영한 구ᆞ시ᆞ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한 개표소에서 개표하도록 함 - 봉인지의 관리ᆞ감독을 강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투표참관인에 대한 교육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투표참관인이 투표함 등의 봉쇄·봉인을 완료한 후 이를 확인하였다는 취지의 서명·날인을 하여 투표함 등에 부착하도록 함 - 투표함 송부 시 동승할 수 있는 안내를 통해 이들이 동승할 수 있도록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전투표기간 종료 후 선거일까지 투표함이 보관되는 과정에 관하여는 투표참관인 등이 관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어 선거과정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하고 있음 -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함이 인계된 때부터 개표소로 옮길 때까지 투표함의 보관상태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녹화하도록 하고, 사전투표관리관·투표관리관 또는 사전투표참관인·투표참관인은 녹화기간 중 언제든지 녹화영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공직선거의 투명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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