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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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유용원, 군 급식 단가 매년 산정법 발의..."장병 급식 질 보장해야"
학교급식 은 시·도 교육감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단가를 조정해 물가와 실제 급식 인원에 맞춰... 단가 산정에 앞서 기획예산처 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PICK! 이 안건] 이상휘 등 15인 "조합 등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특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1287563_1014126_4332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이상휘 등 15인 "조합 등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특례...
그런데 "해당 특례조항을 통해 조합등은 학교급식 에 김치 등의 농산물을 납품하고 있으나, 부칙에 따라 해당 특례조항의 유효기간이 2027년에 만료될 예정이어서 유효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관련 농산물을 생산하는...
인천시교육청, 특수교육대상학생 지원 확대
그러나 학생들이 대학에서 교육받으면서 구내식당을 이용할 경우 급식 비 부담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학교 안에서 교육받는 학생들과 복지 여건에 차이가 생길 수 있었다. 시교육청은 이러한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 위생ᆞ안전사고 발생 시 교육 당국이 강력한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급식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사능 오염 및 유전자 변형 농수산물이 학교급식 식재료로 공급되는 것을 방지하고, 식재료의 방사능 안전성 검사 실시 및 결과 공개를 통해 안전한 학교급식을 제공하는 법안임.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본이 후쿠시마 지역 제1원전의 사고에 따라 발생한 핵오염수를 다핵종처리기를 통해 일부 핵종을 걸러내고 해양에 방류함에 따라 일본 연근해 및 우리나라 연근해에서 서식 또는 어획된 수산물에 대한 방사성 오염 우려가 큼 -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수산물 식재료에 대해 방사성 검사를 실시하게 하고 방사성에 오염된 식재료를 학교급식 식재료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학교급식에 대한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 알레르기 사고 사례의 70% 이상이 비포장 식품에서 발생함 - 비포장 식품에도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들어간 경우 이를 식당의 메뉴나 포장용기에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식품을 회수대상에 포함시킴 -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성분의 표시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학교급식 대상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식재료의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함 - 학교급식관계교직원 및 학교급식공급업자는 식재료를 납품하는 업체, 납품받는 식재료의 원산지와 납품받는 식재료 중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 적용되는 식재료의 목록을 확인하고 그 내용을 공고하도록 함 -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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