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식감·작은 습관·어린이 웰니스·전통 방식…2027년 캐나다 웰니스 트렌...
동시에 과일·허브차의 경우 2019~2024년 명목 판매액이 연평균 9.9% 증가하는 추이를 보였다. 트렌드 ③... 현재 캐나다 연방정부는 2026년 3월 '국가 학교급식 프로그램법(National School Food Program Act)'을 제정했으며...
![[식량과 식탁사이] 고등 학교 특식, 무엇이 문제인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farminsight.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16927_24542_3422_v150.jpg&w=3840&q=75)
[식량과 식탁사이] 고등 학교 특식, 무엇이 문제인가?
학생 수요와 학교급식 식자재 산업이 서로 맞물려 생성된 하나의 시장으로 움직이는 것이다. 농식품정책의...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경우 자칫 급식 업체(식자재업체)가 제공하는 반조리 제품의 새로운 대량 소비처로...
![멸종위기‘식구’…찬 밥·더운 밥이 가른다[창간기획 춘추정병시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khan.co.kr%252Fnews%252F2026%252F10%252F12%252Fnews-p.v1.20261011.816bcb2efc1f474e9a201d456abe44d9_P1.png&w=3840&q=75)
멸종위기‘식구’…찬 밥·더운 밥이 가른다[창간기획 춘추정병시대]
생기는 경우 도 있다. 반면 어떤 일자리에는 그런 선택권이 없다. 지방대를 나온 김예은(26·가명)은 학창 시절 혼자 만들 수 있는 라면과 간장계란밥을 주로 먹었다. 아버지는 타지에서 근무했고, 어머니는 학교 급식 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 위생ᆞ안전사고 발생 시 교육 당국이 강력한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급식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사능 오염 및 유전자 변형 농수산물이 학교급식 식재료로 공급되는 것을 방지하고, 식재료의 방사능 안전성 검사 실시 및 결과 공개를 통해 안전한 학교급식을 제공하는 법안임.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본이 후쿠시마 지역 제1원전의 사고에 따라 발생한 핵오염수를 다핵종처리기를 통해 일부 핵종을 걸러내고 해양에 방류함에 따라 일본 연근해 및 우리나라 연근해에서 서식 또는 어획된 수산물에 대한 방사성 오염 우려가 큼 -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수산물 식재료에 대해 방사성 검사를 실시하게 하고 방사성에 오염된 식재료를 학교급식 식재료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학교급식에 대한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 알레르기 사고 사례의 70% 이상이 비포장 식품에서 발생함 - 비포장 식품에도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들어간 경우 이를 식당의 메뉴나 포장용기에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식품을 회수대상에 포함시킴 -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성분의 표시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학교급식 대상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식재료의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함 - 학교급식관계교직원 및 학교급식공급업자는 식재료를 납품하는 업체, 납품받는 식재료의 원산지와 납품받는 식재료 중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 적용되는 식재료의 목록을 확인하고 그 내용을 공고하도록 함 -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