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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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한성일이 만난 사람 기획특집]제97차 지역정책포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oongdo.co.kr%252Fmnt%252Fimages%252Ffile%252F2025y%252F06m%252F29d%252F20250629010014688000620813.jpg&w=3840&q=75)
[한성일이 만난 사람 기획특집]제97차 지역정책포럼
유·초등 무상 교육 확대와 교육 비 지원으로 학부모 교육 비를 경감하고, 초·중등 학교 기초학력 보장제로... 현재 방과 후 수업을 연중 5시간 전액 지원함으로써 이름뿐인 방과 후 수업이 되고 있다. 이는 구호행정의...
![[이재명 정부에 바란다] 교육 계 기대와 과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gjdream.com%252Fnews%252Fphoto%252F202506%252F657962_266900_2134.jpg&w=3840&q=75)
[이재명 정부에 바란다] 교육 계 기대와 과제
부쳐 초·중등교육 에 관한 중앙정부 권한을 시·도 교육 감에게 전면 이양할 것을 요구했다. 광주교사노조는 " 교육 감 직선제 외엔 자치라 부를 수 있는 게 없다"면서 " 초중등교육 에 관해 연방제 수준의 자치가 보장될 때...
부산형 교육 발전특구 속도… 정부 시범지역으로 지정
늘봄 학교 확대를 위해 지역사회 내 가용공간을 발굴하고 학교 와 지역 방과후 돌봄 기관이 연계할 수 있도록... 유아부터 초·중등 ·대학까지 아우르는 지역 교육 혁신 생태계를 활성화 해 부산발 교육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규 교육과정 외에 지역별ᆞ학교별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 특색있는 교육과정과 돌봄과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방과후 학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방과후 학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이 방과후 학교 지원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과후학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사업운영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고자 함 - 학교의 장은 제23조제1항에서 정하는 교육과정 이외에 학생의 신체·정서·인지·사회성 등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는 교육활동 및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학교의 장은 제32조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방과후학교를 운영해야 하며, 학생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방과후학교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을 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및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함 -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방과후학교가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장·단기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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