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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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행정은 AI가, 상담은 사람이… 고용 센터, 1대1 지원 강화
현재 고용 센터는 매년 200만명 이상의 구직자에게 급여 중심의 일률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실업 급... 노동부는 지방청이 고용보험 등 행정데이터를 통해 지역 고용 현황을 직접 파악하고, 일자리 유관기관과...
‘작업중지’는 남 얘기…‘40도 불볕더위’에 달리는 사람들
올여름 극한 더위가 이어지면서 정부가 작업중지 등 각종 안전 대책 및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을 재원으로 기후 실업급여 를 도입하거나, 플랫폼이 극한 기상에 따른 손실을 기후휴업 급여 로 직접...
국민의힘,장동혁·정점식 지도부, “이재명 정부 국정 실정 규탄”
이직자에게도 실업급여 를 주겠다며 노골적인 현금 살포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이어 “70만 명에 달하는 ‘쉬었음’ 청년이라는 현실 속에서, 고용보험 기금을 헐어 매달 100만 원씩...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실업급여가 예금계좌에 입금되면 그 실업급여는 예금으로 성질이 변경되어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않게 되어 실업급여가 압류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함 - 실업급여에 대한 압류금지 제도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음 - 실업급여에 대한 압류금지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실업급여만 입금되도록 개설한 전용계좌에 지급하고, 해당 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함과 동시에 전용계좌 제도에 관한 고지 및 홍보를 통하여 동 제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실업급여에 대한 각종 부담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실업급여로서 지급된 금품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게 규정하여 수급자격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음 - 국민연금법에서는 급여를 받을 권리는 물론이고 이미 지급된 급여에 대해서도 압류를 할 수 없게 규정하여 수급자격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 있음 - 실업급여 중 생활 보장에 필요한 구직급여는 지급된 급여에 대해서도 압류를 금지함으로써 실직 중인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이루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휴업 또는 휴직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여 근로자의 임금이 일정 수준 미만으로 감소되는 경우 해당 근로자를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실업급여 수급권뿐만 아니라 실업급여로 지급된 금전에 대해서도 압류를 금지하여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 - 종전에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에 상당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을 더 징수할 수 있게 하던 것을 앞으로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더 징수할 수 있도록 함 - 무급 휴업ᆞ휴직 근로자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지급된 실업급여에 대한 압류금지 및 압류방지 전용계좌 근거를 마련함 - 구직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한 추가징수 범위를 확대함 -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를 실효성 있게 조정하여 구직급여 부정수급을 방지함 - 건전한 고용보험제도의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실업급여가 예금계좌에 입금되면 그 실업급여는 예금으로 성질이 변경되어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않게 되어 실업급여가 압류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함 - 실업급여에 대한 압류금지 제도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음 - 실업급여에 대한 압류금지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실업급여만 입금되도록 개설한 전용계좌에 지급하고, 해당 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함과 동시에 전용계좌 제도에 관한 고지 및 홍보를 통하여 동 제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함 - 근로자가 이직 시 퇴직금을 포함한 고액의 금품을 수령한 경우에 구직급여의 지급을 유예하는 규제를 폐지함 - 벌금액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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