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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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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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지방대 육성법 을 만들면서 지방대학에 대한 예산 지원 의무를 지방자치단체에 넣었다. 그런데... “기본이 바로 선 나라, 기초가 튼튼한 나라, 미래에 투자하는 나라” - 대한민국 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단비의 도전, 팩트체크에 뛰어들다
그 결과, 해당 지원금은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에 따라 18대 국회의원까지 재직했던 일부 전직 의원 가운데 일정 연령·재직 기간·소득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지급되며, 19대 이후 국회의원은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국회의원 한 번만 해도 연금 받는다?
팩트체크 요약 - 일명, 의원 연금이라 알려진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은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에 기반함. - 헌정회 육성법 제2조와 제2조의 2는 연로회원 지원금의 법적 근거와 지급 요건을 명시하고 있음. - 1991년 5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한민국헌정회 연로회원에 대하여 매월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이 전직 국회의원에 대한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이 있으므로 제19대국회의원을 포함하여 이를 원칙적으로 폐지함 - 이 법 시행일 현재 연로회원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연로회원에 한하여만 계속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연로회원지원금이 계속 지급되는 기존 수급자의 경우에도 국회의원 재직기간, 소득과 재산 수준, 제명 또는 유죄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하였는지 여부 등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대상에서 제외함 - 헌정회의 장이 연로회원지원금 지급대상 여부에 대한 조사를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하도록 함 - 헌정회 정관으로 위임되어 규정되어 있던 연로회원지원금 지급제외 대상을 법률로 규정함 - 연로회원지원금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하고, 이러한 조사에서 관련 자료 제공에 대한 본인의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연로회원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19대국회에서는 국회와 국회의원이 헌법상 주어진 권한과 의무를 보다 충실하게 이행하면서 국민이 요구하는 수준의 윤리성과 도덕성에 부합할 수 있는 국회 쇄신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국회쇄신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음 - 국회쇄신특별위원회는 전체회의 5차례, 소위원회 7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여 1 국회의원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금지 2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 제도개선 3 원구성 지연방지 4 국회폭력 예방 및 처벌강화 5 인사청문회제도 개선관련 사항 등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였음 - 심사결과, 원구성 지연방지를 제외한 나머지 4개 과제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의결하였음 - 국회쇄신특별위원회가 의결한 4개 과제 중 헌정회 연로회원지원금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려는 것임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민국헌정회에서는 65세 이상의 전직 국회의원에 대하여 연로회원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그 지급기준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국회의원에 대한 과도한 예우로 국민의 정서에 반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연로회원지원금의 지급대상을 현재 연로회원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전직 국회의원으로 한정하여 더 이상 연로회원지원금의 지급대상이 확대되지 않도록 함 - 연로회원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지급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국회의원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과 개별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금액 이상인 사람을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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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19대국회에서는 국회와 국회의원이 헌법상 주어진 권한과 의무를 보다 충실하게 이행하면서 국민이 요구하는 수준의 윤리성과 도덕성에 부합할 수 있는 국회 쇄신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국회쇄신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음 - 국회쇄신특별위원회는 전체회의 5차례, 소위원회 7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여 1 국회의원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금지 2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 제도개선 3 원구성 지연방지 4 국회폭력 예방 및 처벌강화 5 인사청문회제도 개선관련 사항 등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였음 - 심사결과, 원구성 지연방지를 제외한 나머지 4개 과제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의결하였음 - 국회쇄신특별위원회가 의결한 4개 과제 중 헌정회 연로회원지원금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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