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0213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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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행정수도 완성' 9월 정기국회가 답할 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jbnew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1510330_1363490_0159_v150.jpg&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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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행정수도 완성' 9월 정기국회가 답할 때
넘어 국가균형발전 을 염원하는 온 국민에게 깊은 울림과 감동을 주고 있다. 특히 고무적인 것은 중앙... 정부에서 지방 주도 성장, 5극3특 등 ' 국가균형 성장은 국가 의 생존전략이다'라고 강조하면서 행정수도건설 특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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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끌어내며 '행정수도 특별법 연내 제정'을 시정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조 시장으로부터 국가 균형 성장의 핵심거점으로 나아가는 세종시의 로드맵을 들어봤다. - 지난 26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중앙 지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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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가 국가 에 요구한 것은 '국비'가 아니다…무너진 성장판 다시 세울...
때 지방 정부가 사업을 주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국가 주도의 사업 전환과 특별법 ... 수도권으로 집중된 기업과 인재, 투자와 기능을 지방 으로 분산시키는 국가균형발전 의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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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전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지역의 특화된 발전과 지역 간의 연계?협력을 촉진하는 동시에 수도권의 집중 문제를 비롯한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통한 국가균형발전도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음 - 현행법을 법률 제명의 취지에 맞게 국가균형발전의 개념을 부활시키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박완주의원 등 18인2013-09-10
1901748임기만료폐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에 위치한 특수상황지역은 남북의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하여 비수도권 지역에 비해 발전이 낙후된 지역임 - 수도권에 입지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각종 규제와 불이익을 받고 있음 - 역차별로 인한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음
김영우의원 등 10인2012-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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