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0213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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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전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지역의 특화된 발전과 지역 간의 연계?협력을 촉진하는 동시에 수도권의 집중 문제를 비롯한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통한 국가균형발전도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음 - 현행법을 법률 제명의 취지에 맞게 국가균형발전의 개념을 부활시키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박완주의원 등 18인2013-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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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에 위치한 특수상황지역은 남북의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하여 비수도권 지역에 비해 발전이 낙후된 지역임 - 수도권에 입지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각종 규제와 불이익을 받고 있음 - 역차별로 인한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음
김영우의원 등 10인2012-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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