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0211폐기개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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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기일을 물품등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의 최단기간으로 정하도록 하고, 60일이 지난 후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 납품대금 결재일까지 최대 2개월 기간으로 인하여 중소기업 등의 자금사정 악화로 인한 유동성 위기 및 경영난 위기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동반성장을 달성하려는 현행법의 취지와 모순됨 - 따라서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 납품대금 지급 기준일을 물품대금 등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서 30일로 단축하여 중소기업의 자금회전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임
손인춘의원 등 23인2012-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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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은 대기업 등 위탁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수탁기업의 납품대금 지급을 장기간 지체하는 폐단에 대응하여 수탁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탁기업에 위탁기업의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기일을 6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음 - 중소기업들은 일반적으로 원자재를 구매할 때에는 구입과 함께 대금을 지급하는 반면 납품대금은 판매한 날로부터 60일 이후에 받고 있어 그 기간만큼 추가적으로 현금을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 납품대금의 지급기준일을 현행 60일 이내에서 35일 이내로 단축하여 중소기업의 자금회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임
박완주의원 등 13인201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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