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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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기고] 군공항 반도체, 낙관론만으론 성공할 수 없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gjdream.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672072_287701_295.gif&w=3840&q=75)
[기고] 군공항 반도체, 낙관론만으론 성공할 수 없다
정부는 지난 7월, 광주 군공항 부지를 호남권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입지 로 확정했다. 정부 구상은 광주...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과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에 따른 환매권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국토부, ‘무안 국가산업단지 ’ 후보지 지정…물류· 산업 거점 만든다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통합특별시장은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상 지역을 정해 국토부장관에게 국가산업단지 로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번 무안...
국토부, 무안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지정
전남광주통합특별법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도 불구하고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상 지역을 정해 국토부 장관에게 국가산업단지 로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노후 국가산업단지의 유지보수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소멸 위기 대응을 도모하는 법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유지보수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고, 국가산업단지유지관리 특별회계를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 유지보수 비용을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하여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산업단지의 경우에는 국가 기간산업 및 첨단과학기술의 육성을 위하여 노후화된 기반시설을 적시에 정비 및 개량할 필요가 있음 -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상 이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임 - 국가산업단지 내 기반시설의 정비 및 개량을 촉진하고 산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유지·보수·개량 및 확충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산업단지의 도로 등 기반시설의 유지보수 및 개량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어 열악한 지방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음 - 국가가 국가산업단지에 한해 기반시설의 유지보수 또는 개량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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