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0209임기만료폐기개정안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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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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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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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이 영위하던 업종에 대기업이 진입하면서 사업을 확장하고 있음 - 소상공인이 받는 피해는 심각한 실정임 - 소상공인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하는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이낙연의원 등 12인201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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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영위하던 업종에 대한 대기업의 무분별한 진입과 사업 확장이 가속화되어 해당 업종의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음 -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업종을 지정하여 보호기간 동안 대기업 등이 관련 업종에 진입할 수 없도록 하고, 이미 대기업 등이 그 업종에 진입한 경우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해당 사업을 이양하여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한 후 사업영역을 개방하도록 함 -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과 자생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사업영역으로 보호가 필요한 보호업종 및 보호업종의 보호기간을 지정하고 보호업종에 대하여 보호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호업종으로 재지정할 수 있도록 함 - 대기업이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업종의 보호기간 동안 보호업종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할 수 없도록 하고 보호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하려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 대기업이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대기업은 산업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이를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이양하도록 노력해야 함
이진복의원 등 11인2012-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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