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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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812상임위 심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기숙사비의 산정 근거와 운영 원가를 공개하고, 직전 3개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는 인상을 금지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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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018상임위 심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열별 등록금 인상률 차등을 방지하여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등록금 인상률은 계열별로 법정한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

강경숙의원 등 11인2026-07-16

2219396상임위 심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 시 교직원 위원과 학생 위원을 같은 수로 하고, 전문가 위원은 양측이 같은 수로 선임하여 등록금 결정 과정에 학교 구성원의 의견이 골고루 반영되도록 하는 법안

김문수의원 등 13인2026-06-22

유사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재 분기별로 연 4회 납부하는 고등학교 수업료의 경우 신용카드납부가 불가능하여 일시에 현금으로 지불하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부담이 되고 있음 - 등록금 납부방법과 납부시기를 신용카드를 통한 분납 등으로 다양하게 정하여 학생들의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카드 결제로 인한 수수료를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부담시킬 수 없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홍일표의원 등 10인2012-08-20

1900195임기만료폐기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등록금의 경우 수 백 만원 단위의 고액임에도 학교가 수수료 부담을 이유로 신용카드 납부를 제한하여 일시에 현금으로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이 매우 큼 - 등록금을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납부방법과 납부시기를 다양하게 정하도록 하고자 함 - 대학 등록금에 대한 카드 수수료는 카드사와 협의를 거쳐 수수료를 전액할인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함

홍지만의원 등 10인201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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