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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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Who Is ?] 민재홍 덕성여자대학교 총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6%252F20260622090457_15602.jpg&w=3840&q=75)
[Who Is ?] 민재홍 덕성여자대학교 총장
학생들 등록금 으로 임금이 충당되는 상황에서 대학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도 학생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써야 할 예산을 임금 인상에 사용할 경우 교육 투자가 불가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됐다. 김건희 당시...
강은미 "양극화 막는 '모두의 노동기금', 1호 과제로 추진"
GIST, 전남대, 한전공대 등 전남광주의 우수한 고등교육 기관과 연계한 '반도체 산학연 연계 플랫폼'을... 전남광주형 만원 주택의 파격적인 확대 보급과 더불어 대학 등록금 및 기숙사비 지원 정책을 결합하겠습니다....
![[Who Is ?] 김종희 상명대학교 총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1%252F20260126145610_41162.jpg&w=3840&q=75)
[Who Is ?] 김종희 상명대학교 총장
서울 예일여자 고등 학교를 나와 상명여자사범대학(상명대의 전신) 체육 교육 과를 졸업했다. 상명여자대학교... 대학의 경우 재학생충원율(30%)과 취업률(20%)이 주효하게 사용됐고 장학금 지급률, 교육 비 환원율, 등록금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기숙사비의 산정 근거와 운영 원가를 공개하고, 직전 3개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는 인상을 금지하는 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열별 등록금 인상률 차등을 방지하여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등록금 인상률은 계열별로 법정한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 시 교직원 위원과 학생 위원을 같은 수로 하고, 전문가 위원은 양측이 같은 수로 선임하여 등록금 결정 과정에 학교 구성원의 의견이 골고루 반영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등록금의 경우 대학들이 수수료 부담을 이유로 신용카드 납부를 제한하고 있어 학생과 학부모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음 - 등록금 납부방법과 납부시기를 신용카드를 통한 분납 등 다양하게 정하여 학생들의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카드 결제로 인한 수수료를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부담할 수 없도록 규정하며 이를 시행하지 않는 대학에 대해서는 행정적?재정적 제재 등 불이익을 주도록 하려는 것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보증학자금대출제도와 취업후학자금상환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실효성 있는 방안이 되지 못하고 있음 - 학교에 납부해야 하는 수업료 또는 그 밖의 납부금을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학부모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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