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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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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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기숙사비의 산정 근거와 운영 원가를 공개하고, 직전 3개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는 인상을 금지하는 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열별 등록금 인상률 차등을 방지하여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등록금 인상률은 계열별로 법정한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 시 교직원 위원과 학생 위원을 같은 수로 하고, 전문가 위원은 양측이 같은 수로 선임하여 등록금 결정 과정에 학교 구성원의 의견이 골고루 반영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등록금의 경우 대학들이 수수료 부담을 이유로 신용카드 납부를 제한하고 있어 학생과 학부모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음 - 등록금 납부방법과 납부시기를 신용카드를 통한 분납 등 다양하게 정하여 학생들의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카드 결제로 인한 수수료를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부담할 수 없도록 규정하며 이를 시행하지 않는 대학에 대해서는 행정적?재정적 제재 등 불이익을 주도록 하려는 것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등록금의 경우 수 백 만원 단위의 고액임에도 학교가 수수료 부담을 이유로 신용카드 납부를 제한하여 일시에 현금으로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이 매우 큼 - 등록금을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납부방법과 납부시기를 다양하게 정하도록 하고자 함 - 대학 등록금에 대한 카드 수수료는 카드사와 협의를 거쳐 수수료를 전액할인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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