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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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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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업재해대책기금법안
농수축산업인의 안정적 삶을 지원하고 튼튼한 국가 식량안보를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농어업재해대책기금을 설치하고, 매년 지속적으로 재원을 적립하여 운용하는 것을 제안함.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유무역협정 이행 시 농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농업인등 지원위원회를,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어업인등 지원위원회를 둠 -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인하여 농어업인의 피해가 크고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대한 농어업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와 어업인등 지원위원회를 통합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를 두려는 것임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2012년 3월 15일에 발효가 되어서 농어업 분야의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원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 농어업인 종합대책에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한 타 산업별 순이익이 발생한 분야를 조사하고 해당 산업별 순이익의 일정 부분을 환수하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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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2012년 3월 15일에 발효가 되어서 농어업 분야의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원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 농어업인 종합대책에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한 타 산업별 순이익이 발생한 분야를 조사하고 해당 산업별 순이익의 일정 부분을 환수하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이익이 증가한 산업 분야 및 증가 정도를 조사ᆞ분석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무역협정기여이익조사위원회를 두고, 정부가 그 조사ᆞ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순이익의 일부를 농어업인의 피해지원에 사용하는 정책을 개발ᆞ추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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