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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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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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픽비즈, 전송자격인증제·특수부가 통신사업자 등록 밀착 지원

발송 하는 노코드(No-Code) 실무형 CRM 환경을 제공 해 오고 있다. 특히 '에픽CRM'을 통해 일반 기업의 마케팅 진입... 2026년 4월 28일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따른 기존 사업자 의 재등록 기한은 2026년 10월 27일까지로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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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상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도 직전 연도 일평균 이용자 100만명 이상, 국내 트래픽 비중 1% 이상인 사업자 에게만 적용되는데 애초 규모 파악이 안 되니 이 기준 충족 여부조차 불분명하다. 이 위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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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의 뒤집어보기] 박윤영 KT '본업 충실' 경영철학과 어긋난 설비...

셈인데, 통신 사 설비투자 흐름이 우상향으로 반등 하는 계기로 작용할지 눈길이 간다. 통신 서비스 사업자 는 주어진 책무를 다하라는 뜻으로 규제와 보호를 동시에 받는다. 전기통신사업법 에 근거가 마련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3966상임위 심의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 정보통신기술이 급속하게 발전하고 이용자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양상이 다양해지는 디지털 환경하에서 새로운 권리침해 유형으로부터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에 대한 보호 및 권리 보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따른 이용자 보호 방안,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및 이용자의 권리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에서 규정함으로써 이용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가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고려하여야 하는 이용자 보호의 원칙과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의 디지털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권리를 규정함 - 대규모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가 정보 추천 알고리즘을 활용한 검색 또는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정보의 노출 순서ᆞ방식 등을 결정하는 주요 기준을 이용자가 알기 쉽게 공개하도록 함 -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이용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도록 함 -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가 아동ᆞ청소년에게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아동ᆞ청소년의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고, 아동ᆞ청소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용약관 등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 이용자가 디지털 서비스 이용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경우이거나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전문기관에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함 -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자를 기만하여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이용자의 선택을 왜곡하는 방식으로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디지털 서비스 제공이 제한 또는 중단되는 경우 그 사실 및 이유를 이용자에게 즉시 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약관 등과 다르게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이용자의 디지털 서비스 이용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의무를 부과함 - 사실조사의 대상이 된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사실조사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해소되었거나 이용자의 피해구제ᆞ권익증진에 관한 방안을 마련하는 경우 동의의결을 하여 줄 것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실조사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해소되어 사실조사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용자의 피해구제ᆞ권익증진에 관한 방안이 이용자 보호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동의의결을 할 수 있도록 함

정필모의원 등 15인2023-08-23

2123171상임위 심의

온라인상 불법정보 및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법안

- 정보통신망 내 불법정보의 광고ᆞ유통을 근절하고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에 불법정보특별위원회를 설치함 - 불법수익 이용계좌로 의심되는 경우 해당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불법온라인도박과 관련된 정보제공, 알선 및 이용계좌에 대해 확인ᆞ조사할 수 있도록 함 - 불법정보의 광고ᆞ유통 등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해 위원회 또는 수사기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위원회는 불법정보가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의 관리ᆞ운영자로 하여금 그 처리를 거부ᆞ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

박완주의원 등 11인2023-07-10

2013062임기만료폐기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통신사업자들이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의 요금(통신요금)의 합리성·공개여부 등과 관련하여 통신소비자와 전기통신사업자, 정부 간 논란이 있었고 정부는 역무의 제공원칙을 정한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음 - 통신요금 공개를 위한 법적 근거와 제도적 장치를 안정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용약관의 인가 전에 역무의 제공 및 이용약관에 관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용약관에 관하여 기간통신사업자가 신고하거나 인가받은 사항과 기간통신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를 공개하도록 함 - 전기통신역무의 제공 의무의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역무의 제공 및 이용약관에 관한 심사위원회를 설치함

김경협의원 등 13인2018-04-13

유사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신요금 산정 시 기본요금은 제외하도록 하고, 미래창조과학부에 전기통신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시장지배적 기간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의 인가 시 통신요금 산정의 합리성과 적정성을 미리 심의하도록 함 - 전기통신심의위원회의 요금산정 심의기준 및 심의결과보고서의 공시 및 기간통신사업자의 요금산정 근거자료 공개 등 정보공개제도를 통해 통신요금 산정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이용약관의 인가 기준을 추가하고 요금 산정 근거 자료에서 기본료를 제외함 - 미래창조과학부에 전기통신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이용약관의 인가, 도매제공의 조건, 절차, 방법 및 대가의 산정 기준, 표준협정서 작성 등에 관하여 사전에 심의하고 요금 산정 심의기준 및 심의결과보고서를 공시하도록 함 - 도매제공의무사업자 적용대상을 전체 기간통신사업자로 확대하고 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지정 및 지정해제 관련 조항을 삭제함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도매제공의 협정을 체결할 때 따라야 할 조건, 절차, 방법 및 대가의 산정 기준을 전기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함

심상정의원 등 10인2015-04-21

1901293임기만료폐기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동통신요금 인상에 따른 소비자 가계부담이 증가하고 있음 - 통신서비스의 공공성을 감안하여 통신요금에 대한 감독과 통제가 강화되어야 함 - 시장경쟁을 통한 요금 인하를 저해하는 과도한 규제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 요금인가제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통신시장 독점을 막기 위해 도입되었음에도 오히려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초과수익을 유지시켜주고 이동통신사 간 묵시적 가격담합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으므로 이를 폐지하고자 함

김재윤의원 등 17인201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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