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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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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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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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301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대한민국에서 경로당은 노인 복지의 핵심 인프라이나, 정부와 지자체 예산만으로는 급변하는 복지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워, 민간의 기부에 세액공제 특례를 부여하여 복지 안전망 구축을 제안함.

김성원의원 등 11인2026-06-17

2215069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에 대한 소액 기부금에 대해 10만원까지는 110분의 100의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대학의 재정을 개선하고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법안임.

정성국의원 등 10인2025-12-10

2214072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에 대한 기부금에 세액공제를 도입하여 대학의 재정을 개선하고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려는 법안

김준혁의원 등 11인2025-11-10

유사 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의 등록금 인상률을 억제하기 위하여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등록금의 인상률을 직전 3개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넘지 않도록 고등교육법을 개정함 - 고등교육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이와 병행하여 대학에 자발적인 등록금 인상 자제를 유도하는 것이 순리라 할 것임

서상기의원 등 11인2012-06-19

1900628임기만료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장학재단이 소정의 법률상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재원조달이 관건임 - 대학등록금 문제 등을 국가재정에만 의존할 수 없는 현 상황에서는 기부문화의 확산이 필수적임 - 대학에 대한 기부뿐만 아니라 한국장학재단에 대한 개인 기부도 활성화되어야 함 - 한국장학재단에 기부하는 개인에게 10만원까지 세액공제혜택을 부여함으로써 한국장학재단의 재정기반을 확충하여 대학등록금 부담경감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민병주의원 등 11인201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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