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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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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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기숙사비의 산정 근거와 운영 원가를 공개하고, 직전 3개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는 인상을 금지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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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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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의원 등 11인2026-07-16

2219396상임위 심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 시 교직원 위원과 학생 위원을 같은 수로 하고, 전문가 위원은 양측이 같은 수로 선임하여 등록금 결정 과정에 학교 구성원의 의견이 골고루 반영되도록 하는 법안

김문수의원 등 13인2026-06-22

유사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등록금 인상률이 높은 것은 고등교육 재정이 열악하여 대학의 학생등록금 의존도가 높은 데서도 기인함 - 대학에 대한 간접적인 재정지원을 위해 현행 정치자금과 같이 대학에 대한 기부금 가운데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하는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서상기의원 등 11인2012-06-19

1911753임기만료폐기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의 등록금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못하게 하고 있음 -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교육부령 제1호)에서는 ‘연간 학교 평균 등록금’을 기준으로 등록금인상률을 결정하고 있음 - 이로 말미암아 학과?학부 및 대학원에 따라 등록금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등록금 인상률은 학부의 경우 연간 해당 학과별, 계열별, 단과대학별 평균 등록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대학원의 경우 각 대학원별 평균등록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대학 구성원이 부당하게 직전 3개 연도 평균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는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함

박홍근의원 등 10인201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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