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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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taxtimes.co.kr2011-10-24중립

서상기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있다”며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대학생들의 과도한 학자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을 통해 대학을 졸업한 후 취업해 본인이 대출한 학자금 을 상환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532상임위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부가 서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며 각각 주택을 임차하고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공제 한도를 50%로 상향하며,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의 세대 합산한도를 연 400만원에서 연 600만원으로 상향하여 전세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

윤후덕의원 등 11인2026-08-11

2219879상임위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혼인으로 인한 세제상 불이익을 완화하기 위해, 세대주와 주소 또는 거소를 달리하는 배우자가 지급한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도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법안

안철수의원 등 10인2026-07-09

2217764상임위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을 위해 혼인신고 후 5년 이내의 신혼부부가 무주택 상태에서 시가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받은 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상환한 경우, 상환이자의 15%를 연 3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하는 신설 조항을 도입하는 개정안입니다.

정일영의원 등 11인2026-03-26

유사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말정산에 대한 근로자들의 불만이 늘어나고 있음 - 청년근로자의 경우 대부분 독신으로서 부양가족이나 교육비 등에 대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여 연말정산에 따른 세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학자금대출을 받아 대학교를 졸업한 청년근로자의 경우 적은 월급에도 월 수십만원씩 대출금의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세제지원은 전무한 실정임 - 이에 거주자 본인을 위한 학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하여 특별세액공제하도록 하되, 중복공제를 막기 위하여 이미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받은 교육비에 대한 학자금대출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광진의원 등 12인2015-04-03

1905082임기만료폐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생들의 재학 중 학비 및 이자 부담으로 인한 학업포기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및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 제정되었음 - 향후 대출자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상환에 따르는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함 - 대학생들의 주거문제 역시 가계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 대출한 등록금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거나 기숙사비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을 특별공제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대학생 및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유은혜의원 등 16인201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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