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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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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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증가에 따른 제도 미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여사업자의 운전자격 확인 시스템 구축, 위반 시 벌칙 규정 신설, 개인형 이동장치 면허 신설 등을 제안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을 방지하고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흐름을 확보하기 위하여 운전자들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에 시야확보 의무를 규정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량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 제도의 미비 등으로 국민들의 불편과 우려가 가중되고 있음 -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로 하여금 개인형 이동장치를 임차한 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이를 위반할 경우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면허를 신설하는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이용문화를 확산하고 안전한 이용을 위해 필요한 안전망 구축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운전 중 DMB 시청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고 차량용 영상수신기에 대하여 운행 속도가 일정 기준 이상일 경우 영상송출이나 재생이 자동으로 제한되는 기능을 갖추도록 하고 이러한 기능을 갖추지 않은 차량용 영상수신기를 제조ᆞ수입ᆞ판매하거나 이를 불법적으로 개조ᆞ변조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운전 중 DMB 시청 등으로 인한 운전 부주의로 도로상에서의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음 - 운전면허취득 전에 반드시 받아야 하는 교통안전교육에 운전 중 주의력을 분산시키는 행동 등 안전운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의 위험성 및 예방에 관한 교육을 추가하여 도로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임 - 운전 중 운전자의 시청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및 운전자 옆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운행 중 시청행위를 금지하며, 자동차 등의 앞좌석 전면에 설치하는 화상표시용 장치에 대하여는 운행 중 영상송출이나 재생기능이 제한되는 조치를 취해 운전 중 DMB 시청에 따른 사고 예방과 이로 인한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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