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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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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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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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정권 무관하게 늘어나는 민자철도, 브레이크가 필요하다
위해,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이하 민간투자법 )'상 적용대상 시설 정의에서 도시철도를 포함한 '철도'를 원칙적으로 제외하는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통해 민자 사업 을 양산해 온 법적·제도적 토대...
공공매입임대주택 토지 양도세 감면율 15%로↑
사회기반시설 확충과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민간투자 사업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또는 해당 시설 의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은 현행 2026년 말까지인 적용기한을 삭제해...
정부,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용 토지 양도...
사회기반시설 확충과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민간투자 사업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 의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은 현행 2026년 말까지인 적용기한을 삭제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업시행자가 관리운영권을 분할 또는 합병하거나 처분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음 - 관리운영권을 새롭게 취득한 자가 실제로 투자한 금액에 비해 과도한 수익을 회수하려는 경향이 있어 사회기반시설 사용자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나타날 수 있음 - 관리운영권의 분할·합병 또는 처분을 통하여 새롭게 관리운영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관리운영권 취득에 소요된 비용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수익을 회수하지 못하도록 주무관청이 사용료 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 - 공익성이 강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사용자들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ᆞ확충된 사회기반시설 중 사업시행자에게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하는 방식(MRG)으로 진행된 일부 사업의 경우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수요예측 과다 등으로 인하여 막대한 규모의 보전금액이 발생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에 큰 부담을 주고 있음 - 국가의 책임도 크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에게 최소운영수입 또는 최소사업운영비 부족분을 보전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단체가 귀속시설의 관리운영권을 직접 인수하는 경우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도록 하고, 주무관청의 재정부담이 과다한 경우 등 일정한 요건 하에 최소운영수입 보장방식(MRG)에서 운영비용 보전방식(SCS)으로 실시협약을 변경하는 등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개선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의 선정과정에서 사업비를 과다하게 책정하거나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에게 정부가 사업적자를 보전하여 주는 등 국가재정을 낭비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국회에 의한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무관청은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처분을 취소ᆞ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재정통제권을 가진 국회는 이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문제가 있음 - 이에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되는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경우 심의자료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과도한 재정지출의 우려가 있는 경우 국회가 주무관청에게 취소ᆞ변경 등의 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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