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진흥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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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판세] 구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인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59210_93942_4340_v150.jpg&w=3840&q=75)
[판세] 구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인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결정ㆍ고지하였다. 2.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공익법인 등의 범위에 관한 규정인... 법률｣, 지역문화진흥법 , ｢국제 문화 교류 진흥법 ｣ 등)에서의 ' 문화 '에 관한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 문화 ...
![[대구시 소식] 대구광역시, 지방규제혁신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lyoseoul.co.kr%252Fnews%252Fphoto%252F202409%252F493295_435561_4451.jpg&w=3840&q=75)
[대구시 소식] 대구광역시, 지방규제혁신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2022년 진흥 원 문화 예술본부장으로 임용돼 임기 동안 지역 문화 예술 저변 확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요구사항들에 대하여 대구시와 최종 협의가 끝나지 않은 점 등으로 인해 사업참여계획서를 대신해 제안서를...
국회, '후쿠시마 오염수 피해어업인 지원 특별 법안 ' 등 335건 발의
법안 은 골목상권이 기존의 전통시장 등과 달리 제조ㆍ서비스 등 다양한 업종의 상점이 불특정하게 형성돼 있고 지역 의 주민· 문화 ·자원 등과 연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전통시장 특별법' 등으로는 지원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문화협력위원회를 정책협의회로 전환하는 것과 함께 민간위원이 포함되도록 규정함 - 지역문화정책협의회에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하려는 것임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문화시설 및 생활문화시설의 유행성 감염병에 대한 안전ᆞ위생ᆞ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에 포함시킴 - 문화도시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마련하도록 함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에 문화시설 및 생활문화시설의 유행성 감염병에 대한 안전ᆞ위생ᆞ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 유행성 감염병에 대비한 방역 및 안전대책 마련에 앞장서고 국민의 건강한 지역문화 향유를 장려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문화의 진흥은 해당 지역의 특성과 문화적 역사 및 환경에 대한 심층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토대로 그 성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 연구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지역문화 연구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지역문화 연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지역문화 진흥에 기여하려는 것임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문화예술교육전문위원회를 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로 변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설치하도록 하고,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는 현실적으로 그 구성 수준을 낮추며,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에는 통제장치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문화예술교육의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도 해당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5년마다 지역문화예술교육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관련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절차 등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문화예술교육 지원 정책을 담보하려는 것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ᆞ시행하고 문화예술교육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책무 규정을 둠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종합계획을 반영하여 지역문화예술교육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국가인적자원위원회 운영위원회에 설치된 문화예술교육전문위원회의 명칭을 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로 변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설치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 -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가 원활히 구성ᆞ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장인 시ᆞ도지사는 부시장ᆞ부지사로, 부위원장인 교육감은 교육청 소속 문화예술교육업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향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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