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축산발전기금 재원 확충
한미 FTA 시행 등으로 국내 축산업의 피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 축산업의 발전과 축산농가 지원을 위한... 내용의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개정안과 축산법 개정안을 19일 대표 발의 했다. 축산업을 발전시키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돈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을 위한 법률안
- 한돈산업은 생산비 폭등, 가격변동성 확대, 한돈 축산농장에 대한 환경규제 강화, 자급률 하락 등으로 지속가능성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음 - 기후 위기에 대한 국내외 인식 제고와 축산 분야의 탄소중립 실현 요구에 직면하여 경쟁력을 확보하면서도 지속가능성을 증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한돈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안을 별도로 제정하여 한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한돈의 수급 조절, 한돈농가의 경영안정, 탄소중립의 실현 등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책을 마련함 -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한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한돈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 - 한돈산업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ᆞ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한돈산업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 한돈산업 경쟁력 강화 심의위원회를 두어 한돈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 한돈수급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함 - 한돈농가에 대하여 경영개선을 위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한돈의 판매확대와 소비촉진을 위한 시장개척 및 홍보 등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ᆞ시행할 수 있도록 함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11월 23일 안명옥의원이 대표발의한 「畜産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6년 11월 20일 김우남의원이 대표발의한 「畜産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 제262회국회(정기회) 제10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이상 두 건의 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음 -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이상 두 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畜産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함 - 제262회국회(정기회) 제11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두 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가축개량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위임근거규정을 신설하여 재량행위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일정규모 이하의 소규모 축산농가도 희망하는 경우에는 축산업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게 함 - 마약류중독자의 수정사 면허결격사유를 수정사 업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한정하고, 유사·중복되는 정부의 위원회를 통·폐합하여 정부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축개량기관 등을 지정함에 있어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 재량행위를 투명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예측이 가능하도록 하고, 현행 일정규모 이상 축산농가에만 축산업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을 일정규모 이하의 소규모 축산농가도 희망하는 경우에는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게 하는 등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미 FTA로 국내 축산업의 피해가 예상되는 바, 수입축산물에 부과되는 관세의 일부를 축산발전기금에 전입하여 국내 축산업 발전에 사용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수입축산물에 대한 부과관세의 50퍼센트를 축산발전기금으로 전입하도록 하여 국내 축산업의 발전을 위한 재원을 확대하려는 것임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인해 주로 피해를 입는 농어업인을 위하여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에서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하는 등 여러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기금의 재원 부족 등으로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어서 기금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출항목에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으로의 전출금을 추가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