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계획 관리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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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경기남부광역철도 반영·분당 정비 물량 폐지"…성남시, 중앙정부에 건...
이에 따라 '노후 계획 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취지에 맞춰 인위적인 구역 지정 제한을 풀고 초기 정비 구역 지정이 아닌 실제 이주가 일어나는 인허가 단계에서 수요를 탄력적으로 조율하는 관리 방식으로 전환해...
성남시 "분당 재건축 1.2만가구 족쇄 풀어달라"
시는 수도권 남부의 교통난을 완화하면서 판교 등 첨단산업 거점을 연결할 핵심 교통망인 데다 경제성까지... 시는 노후 계획 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취지에 맞춰 인위적인 물량 제한을 없애야 한다고 요구했다....
성남시, 정부에 '경기남부광역철도·분당 재건축' 지원 건의
이에 노후 계획 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취지를 고려해 인위적인 물량 제한을 없애고, 정비 구역 지정 단계가 아닌 실제 이주가 발생하는 인허가 단계에서 이주 수요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관리 체계를 개선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과 지방의 경쟁력 강화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자연보전권역 등에 상생협력지구제도를 도입하고, 첨단산업, 교육, 문화 등의 특화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을 제안함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여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1982년 제정된 현행법에 따라 40년 간 지속된 수도권에 대한 획일적인 과밀억제시책은 과도한 규제비용을 발생시키고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음 - 인구감소지역을 수도권에서 제외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건전한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강화군, 옹진군, 가평군, 연천군을 제외하여 인구감소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 수도권 내부는 물론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의 과밀지역은 더욱 과밀화되고 외곽 지역은 낙후되어 지역 불균형이 심화되는 실정임 - 획일적 규제 일변도의 수도권 정책은 정부 주도 주택공급 위주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기반시설과 자족기능이 상실된 기형적 도시 외연의 확장으로 귀결되어 토지이용 효율성 저하 등 많은 지역 문제를 야기함 - 접경지역,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등 낙후지역의 경쟁력 회복을 위하여 정비발전지구를 도입함으로써 수도권의 대ᆞ내외적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투자를 촉진하려는 것임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에 대한 획일적인 과밀억제시책은 과도한 규제비용을 발생시켜 국가경쟁력의 핵심인 수도권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음 -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확보, 수도권 내 낙후지역의 체계적 관리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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