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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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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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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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526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만금투자진흥지구에 취업한 근로자에게 10년간 근로소득세 면제를 통해 정주 여건을 향상시키는 법안

김의겸의원 등 11인2026-08-10

2220484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합병으로 발생한 중복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기업의 원활한 합병과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법안

권영세의원 등 10인2026-08-07

2220475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 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사업재편을 촉진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법안

권영세의원 등 10인2026-08-06

유사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주특별자치도가 투자유치 및 개발촉진을 통해 국제자유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세제상의 지원이 필수적임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과세특례, 국제선박 등록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의 일몰기한이 2015년 12월 31일로 도래할 예정임 - 일몰기한을 연장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가 국제자유도시로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우남의원 등 10인2015-03-19

1916589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주특별자치도를 종합휴양지로 조성하고 외화 수입을 늘리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골프장 입장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면제하고 있음 - 일몰 기한을 5년 연장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의 종합휴양지 조성 및 외화 수입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창일의원 등 10인201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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