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고위공직자에 대한 추징 특례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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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채용비리처벌법'이 필요하다
우리은행은 '청탁명부'를 따로 만들어 고위공직자 , VIP고객, 내부 임직원 자녀 등을 부당하게 합격시켰다. 하나은행은 임원면접 점수를 조작해 특정 대학 출신을 합격시키기 위해 타 대학 출신 지원자를 탈락시켰으며...
국회,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등 85건의 법률안 제•개정...
그 밖에도, 8일 조은희 의원 등 11인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은 최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고위공직자 의... 감면 특례 에 대한 일몰 기한이 도래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어...
![[10년 전 그날] 전두환 은닉재산 추징 법, 與野 '최대 쟁점'으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306%252F962329_653964_913_v150.jpg&w=3840&q=75)
[10년 전 그날] 전두환 은닉재산 추징 법, 與野 '최대 쟁점'으로
2013년 6월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에는 '공무원 범죄 몰수 특례 법', ' 특정 고위공직자 추징 특례 법',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 등 전 전 대통령의 은닉재산 환수와 관련한 다수의 법안 이 제출됐다. 전·현직...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 자녀에게 이전한 불법재산, 혼합재산에 대한 몰수?추징도 곤란한 실정임 - 추징금 시효가 완료될 때까지 전부 또는 일부가 미납될 경우 검찰이 재산압류 등을 통해 강제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 전 대통령의 경우 전재산이 통장에 29만원 1천원이 남아있어 압류될 재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산 압류를 위한 검찰 조사를 회피하기 위해 시효가 다가올 때 소액씩 납부하여 시효를 계속 연장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음 - 전?현직 대통령, 국무위원이 현행 추징금 제도를 악용하여 추징금을 미납하고 불법재산을 형성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추징이 확정되고 3년이 경과되면 검사의 청구에 따라 강제처분하도록 하고, 추징 대상자가 취득한 불법재산, 혼합재산에 대해서 이를 인지할 정황이 명확한 상황에서 취득한 경우 범인 이외의 자에게도 추징이 가능하도록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납추징금이 발생할 경우 노역장유치 또는 감치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함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이 각각 1,630억 원, 230억 원 임에도 불구하고 헌정질서 파괴범죄를 통하여 정권을 찬탈한 후 범한 범죄에 관한 추징금 등 형의 집행이 저조한 실정임 - 헌정질서 파괴범죄 및 집단살해에 해당하는 죄와 경합범으로 판결을 선고 받아 확정된 형에 대하여는 형의 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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