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0177임기만료폐기개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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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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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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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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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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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544상임위 심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상파방송사업자들이 공동협상단을 구성하여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대회 중계방송권을 공동 구매하고 재판매에 관한 금지행위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제안함.
신성범의원 등 11인2026-03-17
2209316본회의 심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방송공사의 이사회를 확대 개편하고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법안
신장식의원 등 17인2025-03-25
2205020상임위 심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협찬의 정의와 협찬 금지 대상, 협찬 관련 부당행위의 금지 등 협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홈쇼핑방송사업자의 연계편성 금지 사항을 신설하고, 협찬고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방송의 공정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정헌의원 등 15인2024-10-3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5556임기만료폐기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 지상파방송사업자와 달리 규율된 사항들에 관하여 동등 규제로 조정하려는 것임
이석기의원 등 14인2013-06-20
1904619임기만료폐기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합편성채널이 종합편성이라는 제 기능을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 - 종합편성채널에 대한 비대칭규제를 해소하고 공정한 방송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공공재인 방송으로서의 공익적 목적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배재정의원 등 34인201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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