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누구 덕에 대통령 비판하는데... 민주유공자법 왜 반대하나"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취임 뒤 가장 놀란 일로 이른바 민주유공자법(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안)이...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처럼 법률 상 전직 대통령 예우에 서 제외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른다고 선을...
보훈부 "노태우 전 대통령 참배 계획 없어"
그는 전두환 전 대통령 참배에 대해서는 "5.18에 대해 본인이 한 번도 진솔한 사과가 없었다"며 "노 전... 보훈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 참배는 국민 정서, 특히 ' 전직 대통령 에 대한 예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예우 대상이 아닌...
보훈부 "노태우도 참배할 계획 없다"
“ 전직 대통령 예우 복원 안돼, 국민정서상 계획 없어” 국가보훈부가 6일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에 대해... 보훈부는 "노 전 대통령 참배는 전직 재통령에 대한 예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예우 대상이 아닌 만큼 참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직대통령예우에 관한 법률의 내용 중 전직대통령에게 사무실을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은 1988년 당시 민정당 정부가 전두환 전 대통령 임기를 한 달여 남기고 급하게 추진하여 개정한 법률임 - 법에 따라 개인 사무실을 제공하였을 경우 현행법이 정한 범위를 벗어난 경호가 필요하여 전직대통령 및 유족에 대한 보호에 취약할 수 있음 - 사무실 제공에 대한 지원을 삭제하고자 함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은 내란죄 등의 혐의로 유죄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음 - 거액의 추징금을 미납한 채 호화생활을 누리고 있어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음 - 경찰에서는 이들에 대한 24시간 밀착 경호를 제공하고 있어 국민정서와 동떨어졌다는 비판이 있음 - 법률적 근거가 미비한 상태에서 사실상 종신 경호를 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됨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직 대통령 중 내란죄, 불법 비자금 조성 등의 범죄행위로 법원의 유죄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는데다 거액의 추징금을 미납한 채 호화생활을 누리고 있는 사례가 있어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음 -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아니하는 사유에 추징금을 미납한 경우를 추가하고, 예우가 박탈된 전직대통령에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던 경호 및 경비 예우를 중단함으로써 전직대통령 예우의 기준을 엄격히 하려는 것임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직대통령예우에 관한 법률의 내용 중 전직대통령에게 사무실을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은 1988년 당시 민정당 정부가 전두환 전 대통령 임기를 한 달여 남기고 급하게 추진하여 개정한 법률임 - 법에 따라 개인 사무실을 제공하였을 경우 현행법이 정한 범위를 벗어난 경호가 필요하여 전직대통령 및 유족에 대한 보호에 취약할 수 있음 - 사무실 제공에 대한 지원을 삭제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