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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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 금산분리제도를 다시 강화하여 금융회사의 대형화?겸업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전이, 과도한 지배력 확장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모색하려는 것임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행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산분리 원칙을 완화해야 한다는 정부의 주장에 따라 공적 연기금,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등에 대한 은행주식 보유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 - 개정안 시행 이후 산업자본 등의 은행산업에 대한 투자는 현실화되지 않았고, 공적 연기금의 경우 일부 은행지주회사의 최대주주에 오름에 따라 공적 연기금을 통한 직·간접적인 관치금융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 이에 비금융주력자와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의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주식 보유규제를 2009년 개정 이전으로 환원하고, 공적 연기금의 은행주식 보유에 따른 의결권 행사를 제한함으로써 은산분리(銀産分離) 원칙을 재확인하고, 은행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지주회사 주식 보유한도를 제한함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투자회사,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의 비금융주력자 판단기준을 강화함 - 은행지주회사 주식을 보유한 공적 연기금의 의결권을 제한함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에 대한 은행지주회사 주식 보유규제를 해외 입법례 등을 감안하여 완화함 - 이에 상응하여 주요출자자 감독 등 감독기능은 강화함 - 비은행지주회사 관련 규제를 완화함 - 금융지주회사의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고 해외진출 등을 활성화함 -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금융회사 사이의 위험전이의 차단 등을 위한 금융감독과 시장규율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은행지주회사 주식보유 규제 합리화를 위해 공적 연기금의 은행지주회사 주식보유규제 완화 등을 함 -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에 대한 비금융주력자 판단기준 완화 등을 함 -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지주회사 주식 보유제한 완화 등을 함 - 은행지주회사 주요 출자자에 대한 감독 강화를 함 - 비은행지주회사 관련 제도를 개선함 - 비금융회사 지배 허용, 보험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지주회사가 직접 자회사로 비금융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허용함 - 금융투자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직접 비금융 자회사를 지배하는 것 뿐만 아니라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자회사가 비금융 손자회사를 지배하는 것도 허용함 - 비은행지주회사 및 자회사 등에 대한 거래제한 규제는 은행지주회사 규제수준으로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음 - 신용공여 등 자산운용 관련 규제는 금융지주회사법 뿐 아니라 보험업법 등 개별업법 상의 규제도 중복적으로 적용되는 등의 문제가 있음 - 비은행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등에 대해서는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자회사 등의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자회사 등의 다른 자회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및 그 신용공여시 적정담보를 확보할 의무의 적용을 배제하고 자회사에 적용되는 개별업법 상의 자산운용·건전성 규제만을 적용받도록 함 - 비은행지주회사 설립인가 기준을 금융투자·보험회사 등에 관한 대주주변경승인 수준으로 완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자회사 편입승인시 동시에 개별업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대주주 변경승인 절차를 배제함으로써 관련 승인절차를 금융지주회사법 체계로 일원화함 - 손자회사와 증손회사의 지배 관련 규제를 완화함 - 규제완화에 따른 부작용 방지장치를 마련함 - 비은행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유예기간을 부여함 - 금융지주회사 일반 제도개선을 함 - 금융지주회사의 시너지 효과를 증대할 필요성이 큼 - 금융지주회사 자체의 내부통제장치 강화, 금융감독당국의 사전승인시 내부통제장치의 적절성 심사, 사법절차상 금융소비자의 금융지주회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시 입증책임의 완화 등을 통해 임직원 겸직 규제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함 - 금융지주회사에 의하여 통할을 받는 금융 자회사 등 사이에는 총무·인사·법률 등의 후선업무, 각 자회사에서 공통으로 수행되는 전산업무 등의 업무를 위탁함으로써 비용시너지를 제고할 필요가 큼 -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등 사이의 업무위탁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으면, 인가·등록과 관련된 본질적 업무인 경우에는 인가·등록을 받은 금융 자회사 등 사이에, 후선업무 등 비본질적 업무의 경우에는 인가·등록을 받지 않은 자회사 등 사이에도 업무위탁이 가능하도록 함 -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내부통제기준 마련 및 준법감시인 설치 의무를 부과함 -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출자한도 등 규제를 개선함 - 해외진출시 증손회사 지배 및 자회사 등 사이의 공동출자를 허용함 -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등 편입시 예외적으로 금융위원회에 사후신고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기업결합 사전신고 의무가 면제됨을 명확히 함 - 부실자산 구조화의 활성화를 위해 은행·보험 등 금융 자회사의 불량자산을 금융투자 등 다른 자회사에게 매출하는 것을 허용함 - 개정안에서 비은행지주회사에 대한 비금융회사 지배 허용 등 규제를 완화함에 따라 금융그룹전체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 비은행지주회사와 자회사 등간 내부거래와 관련하여 비은행지주회사의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규제를 유지하되 그 한도는 업종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함 -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 상호간 불량자산 거래시 시스템 리스크 차이 등을 감안하여 은행·보험 자회사등에 대해서는 다른 자회사등으로부터의 불량자산 매입을 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한편 불량자산의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통상적인 거래조건에 비해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불량자산을 거래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함 - 자회사등의 해외 공동출자시 리스크 전이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동출자 규모를 일정수준이하로 제한하되 그 구체적은 수준은 금융자회사등의 업종별 특성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함 - PEF의 산업자본 요건을 완화하고 연기금에 대한 산업자본의 은행지주회사 주식 보유한도 규정을 배제함 -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에 대한 사후 감독을 강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지난 2009년 금산분리 완화 정책을 시행함 - 우리나라는 재벌 중심의 독점적 경제구조를 띄고 있어 금산분리제도 완화는 재벌에게 모든 자본이 집중되는 심각한 경제적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음 - 금산결합에 따른 위험전이로 인해 전체 금융그룹차원의 건전성이 악화되고, 이해상충의 문제가 생겨날 소지도 있음 - 비금융주력자가 은행지주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까지만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최대주주가 되거나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은행지주회사의 경영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며, 비금융주력자가 되는 투자회사 등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과도한 지배력 확장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모색하려는 것임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지난 2009년 금산분리 완화 정책을 시행하였음 - 우리나라는 재벌 중심의 독점적 경제구조를 띄고 있어 금산분리제도 완화는 재벌에게 모든 자본이 집중되는 심각한 경제적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음 - 금산결합에 따른 위험전이로 인해 전체 금융그룹차원의 건전성이 악화되고, 이해상충의 문제가 생겨날 소지도 있음 - 비금융주력자가 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까지만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최대주주가 되거나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은행지주회사의 경영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며, 비금융주력자가 되는 투자회사 등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과도한 지배력 확장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모색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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