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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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kyung.com2025-11-23중립

빅블러 시대…韓선 불가능한 알리페이·애플카드

한국에만 존재하는 ‘갈라파고스’ 금산분리 규제로 글로벌 시장에서 확산하는 혁신 모델을 정부 가... 은행법 상 ‘은산분리’ 원칙은 한국 금융권에서 가장 강력한 규제다. 산업자본( 비금융주력자 )은 시중 은행 지분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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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0758상임위 심의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동일인 또는 비금융주력자가 보유한 은행 주식이 자사주 소각으로 한도를 초과할 경우, 유예기간을 두어 규제와 주주가치 제고 정책이 상충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윤한홍의원 등 10인2025-06-12

2000765대안반영폐기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터넷전문은행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ICT 기업 등 창의성ᆞ혁신성을 갖춘 잠재 후보자가 주도적으로 진입ᆞ경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는 자본금 요건과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지분보유한도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김용태의원 등 12인2016-07-08

2000296대안반영폐기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계적으로 금융과 ICT부문 간 융합을 통한 금융서비스 혁신이 급격히 진전됨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이 활발히 도입?운영되고 있음 - 우리나라의 발달된 IT인프라, 이용자수요 등을 감안할 때 국내에 인터넷전문은행이 도입될 경우 국민들이 점포방문 없이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고, 은행 간 경쟁촉진을 통해 금리?수수료 등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며, 인터넷전문은행 자체 및 핀테크산업 등 유관산업으로부터 새로운 일자리 및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등의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 -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근거를 마련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법을 개정함

강석진의원 등 11인2016-06-16

유사 개정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지난 2009년 금산분리 완화 정책을 시행하였음 - 우리나라는 재벌 중심의 독점적 경제구조를 띄고 있어 금산분리제도 완화는 재벌에게 모든 자본이 집중되는 심각한 경제적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음 - 금산결합에 따른 위험전이로 인해 전체 금융그룹차원의 건전성이 악화되고, 이해상충의 문제가 생겨날 소지도 있음 - 비금융주력자가 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까지만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최대주주가 되거나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은행지주회사의 경영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며, 비금융주력자가 되는 투자회사 등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과도한 지배력 확장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모색하려는 것임

김상민의원 등 17인2012-09-26

1900173대안반영폐기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지난 2009년 규제완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금산분리제도를 완화하였음 - 금산분리제도 완화는 재벌에게 모든 자본이 집중되는 심각한 경제적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음 - 금산결합에 따른 위험전이로 인해 전체 금융그룹차원의 건전성이 악화되고, 이해상충의 문제가 생겨날 소지도 있음 - 금산분리제도 강화를 통해 금융회사의 대형화·겸업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전이, 과도한 지배력 확장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모색하고자 함

김기식의원 등 30인201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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